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토지이용규제(행위제한 등) 내용이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38
수정일
2013-02-19

토지이용규제(행위제한 등) 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할땐.....

     -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들어와 보세요!

       법령과 조례에 있는 행위제한 내용과 시설물(아파트, 공장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 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내용

     1) 규제안내서 구축 및 서비스

  • 국민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개발사업,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의 사업절차, 규제법률조문, 구비서류 등을 규제안내서로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합니다.

     2) 행위규제 구축 및 서비스

  •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등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규제내용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 합니다.

L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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