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으로 따지면 122만㎡, 약 37만평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로 활력이 넘치는 입체적 新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수) 공개했다.

○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금)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왔다.

□ 서울시도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검토와 추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되었으나 서울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한 정부가 올해 1월「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드디어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오는 25일(금)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1년 정도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다수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대상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다.

□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 경원선 일대 10조 6천억원이다.

□ 시가 최종 선정한 지하화 구간은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나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다. 시는 철도지하화 시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공간 개발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우선 선형의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이는 녹지가 시민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서울’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 ‘역사부지’는 중심지 개발잠재력을 활용, 매각을 전제로 입체·복합개발한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은 171.5만㎡. 이 상부공간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로 도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할 新경제코어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토지자원이 부족한 서울 도심내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물론 입체적인 공간 활용으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역사부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함께 적용 예정이다.

□ 시는 이 같은 개발구상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 9천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 1천억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 특히,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 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시는 이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시내 전 구간 지하화를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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