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시는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천 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3단계 2만8천 호 포함 22만 반지하 전수조사, 6월 말까지 침수예방시설 설치>

□ 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7천 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그 밖의 20만 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

□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여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1~3단계 조사 대상(2만8천 호)은 침수예방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매우·보통·약간'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설치키로 했으며

○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은 4단계(20만 호)의 경우에는 '매우'로 분류된 곳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으며, 5.10(수) 기준 육안조사 98% 진행 중으로 5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또한 시는 지난달 끝낸 1~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8천 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 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

□ 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면담조사'에서는 가구특성과 주거 만족도, 주거비 부담, 이사계획, 주거상향 희망여부 등 거주가구에 대한 설문이 함께 이뤄졌다.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 침수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우선 1~3단계(중증 장애인,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주택 상태, 면담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오는 8월까지 4단계 전수조사 결과도 저장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민간임대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입주절차 간편화 등 주거상향 지속>

□ 다음으로 반지하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

○ 주거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도 무이자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거상향을 원하는 가구가 주거유형과 지역 등에 맞춰 임대주택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

□ 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한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2년 4개소, '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1개소 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천 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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