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 되어온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22.1 ~6월)과, 시민 공청회(’22.8월), 시의회 의견청취(’22.9월)를 거쳐 지난 10월 26일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결됨으로써 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 이번 균형발전계획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물리적 균형발전과 함께 균등한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②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③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④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⑤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먼저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산업· 국제업무를 육성할 계획이다.

○ 서북권은 상암·수색 일대, 서울혁신파크, 홍제역세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과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허브(구로, 관악) 조성, 금융·ICT 등 전략산업 육성과 R&D 활성화를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릉·홍릉 신기술 발굴 및 육성, 왕십리·망우역·광운대 ·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상업,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동남권은 AI, 로봇, ICT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잠실 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도심권은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복합 개발하는 녹지생태도심 추진, 도심산업 활성화,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및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으로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학, 상권, 저이용 부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 배분된 상업지역(’18.3)을 중심지, 역세권, 대규모 가용지 등에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해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활용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발굴 및 육성할 계획이다.

○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밸리로 구축하며,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기지로 조성한다.

□ 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 인프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공원녹지 등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 (체육인프라 확충) 시민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서관 확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평균 이하인 비강남권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를 조성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공원녹지 확충) 서남권역에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지원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시립병원 신·증축) 공공재활병원 건립,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 (보건지소 확충)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취약지역 및 인구 대비 공공보건기관 부족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자치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시설을 복합화하고, 대규모 민간 개발 시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시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지역간 이동성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 제2차 도시철도망의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기존 철도와 GTX-B·C, 버스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환승 편의성을 높여 청량리역을 동북부 교통허브로 조성한다.

○ (지상철도 지하화) 지상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간선도로 지하화)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과 강남을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이어주는 교통축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도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과 주차장 건립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신속통합기획 적용,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 (모아타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는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 시설 확충할 계획이다.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민간 저이용·유휴토지와 공공 재원을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한다.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취약 거주시설,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한다.

○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주차장 건립을 촉진하고, 주차 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4차산업 신기술 역량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한다.

○ (취약계층 청소년 : 서울런)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적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1:1 멘토링을 지원한다.

○ (장노년층 : 디지털강사단)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소규모 교육(1:2)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한다.

○ (평생교육 : 서울시민대학) 서남권 신규 캠퍼스 운영과 캠퍼스별 특성화(도심 - 인문교양, 동남 - 환경·미래, 서남 - 평생직업, 서북 - 문화예술)를 통한 심층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 : 청년취업사관학교) 20~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양성 및 취·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 (청소년 : 문화예술 인프라 확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제공을 위해 시립청소년음악센터을 건립한다.

□ 시는 이러한 5대 추진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간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대시민 보고서로 발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의 주요 정책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가칭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가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균형발전포털’ 누리집(http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누적 되면 도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것” 이라며 “지역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