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되어 세계 유일의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고 이제는 서울시가 UN 공여국의 일원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Programme)와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과 경제·사회 발전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177개국 국가 및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UNDP가 공동으로 오는 12월 2일(수)~4일(금)까지 3일 동안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청렴건설 공개행정』세계와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개발도상국 20개국의 공무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 투명성 관련민간네트워크인 ‘건설투명성 민간네트워크(CoST;Construction Sector Transparency Initiative)’와 ‘열린 계약파트너쉽(OCP;Open Contracting Partnership)’ 전문가 등 70여명과 국내 관계자 50여청렴명 등 총 120명이 참석한다.

※ CoST(Construction Sector Transparency Initiative)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에서 국가재정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설립되었으며 14개 국가의 정부·시민단체·민간부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 OCP(Open Contracting Partnership, 열린계약 파트너쉽)는 정부, 시민기구, 민간부분이 참여 하여 채광, 부동산, 기반시설, 제약, 서비스업 분야의 공개와 참여 등 공공계약 분야의 공개 및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숍 기간 3일 동안 서울시의 청렴건설을 위한 정보공개 정책과 부패방지 시책이 소개되고 ‘청렴건설정보시스템’으로 공사 전반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시민들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건설알림이’, 하도급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의 기능과 효과 등이 소개된다.

•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행정정보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는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모두 볼 수 있다.
• 공공 건설산업의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법률로 제한하고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누구를 불문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현장안전관리, 관계자간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 ‘건설알림이’는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cis.seoul.go.kr)로 시민이 공사감독관과 동일한 건설현장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시민이 제3의 감독관이 되는 셈이다.
• ‘대금e바로’는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원·하도급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하도급사 몫, 자재·장비별 몫, 노무자별 몫을 구분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대로만 출금 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까지 지급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11월 30일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을 각각 대표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와 대금e바로 활성화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에서도 대한민국의 청렴 정책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공공조달서비스 정책’을 함께 소개하고, ‘건설투명성 민간네트워크(CoST)’와 ‘열린 계약파트너쉽(OCP)’는 각 국의 반부패 및 투명성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우간다, 잠비아, 멕시코, 온두라스,아랍 지역 등에서 오는 정부관료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자국에서의실정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이 자국으로 돌아가 서울시 정책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건설현장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울시 청렴건설 공개행정’과 정책 실현을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시스템,제도, 조직 등 배경을 세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건설 투명성을 높여 부패 위험성을 낮추고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한 ‘UNDP 반부패 국제회의’에서 ‘청렴건설 시스템(Clean Construction System)’을 주제로 ‘건설알림이’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다.

앤 마리 슬로트 칼센(Anne Marie Sloth Carlsen) UNDP 서울 정책소장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공인프라 사업 전반에 부패가 팽배해국가개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렴 건설행정 시스템과 같은 성공적인 정책 노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투자의 이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피터 매튜(Petter Matthews) CoST(Construction Sector Transparency Initiative)사무국장은 “서울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해왔다. 그 발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용적인 시스템을 훌륭히 만들고 운영해 왔다”며, “특히,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정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된다”며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등 서울시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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