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조의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조
• 사업내용 :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활용을 통한 내집주차장 조성
• 사업예산 : 2,756백만원
• 지원기준(2025년)
구분 |
대 상 |
지원한도 |
단독주택 |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마다 200만원 추가 지원 ※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 |
근린 생활시설 |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
아파트 |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13.12.17.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이며 1면당 최대 100만원,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 |
자투리땅 |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 주차면 1면 기준 300만원 지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 |
• 사업절차
사업계획 수립 · 예산배정 |
→ |
사업신청 |
→ |
현장조사· 사업지 선정 |
→ |
공사시행·현장감독 |
→ |
준공 및 운영·관리 |
서울시 |
건물주→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건물주 |
□ 추진실적('04.~'24)
• 추진실적(2024년) : 총 302개소 955면 조성 (담장허물기 : 456면, 자투리땅 : 499면)
• 누적실적('04.~'24.) : 62,453면 조성
□ 추진성과
• 저비용으로 단기간내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시 1면 기준 약 1억원 이상에 비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1면당 1,000만원으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면 확보)
•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 기능 유지율 98.1%로 3년 연속 증가 (22년 97.0%, 23년 97.6%, 24년 98.1%)
□ '25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436개소 860면 조성
- 담장허물기 371개소 416면, 공동주택 6개소 160면, 자투리땅 59개소 284면
- 일반형 주차구획의 크기(2.5m × 5.0m) 준수 및 흰색 실선 표시 의무
• 주차장 유지·관리 강화
- 주차장 유지기간 5년 내 타용도 사용시, 현장조치·원상회복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 및 주차장 멸실시 공사비 환수
- CCTV,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 보안시설에 대해 사업비 내 지원
□ 자치구별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연번 |
자치구 |
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1 |
종로 |
주차관리과 |
02-2148-3343 |
2 |
중구 |
주차관리과 |
02-3396-6263 |
3 |
용산 |
주차관리과 |
02-2199-7815 |
4 |
성동 |
교통지도과 |
02-2286-5719 |
5 |
광진 |
교통지도과 |
02-450-7998 |
6 |
동대문 |
주차행정과 |
02-2127-4878 |
7 |
중랑 |
주차관리과 |
02-2094-2654 |
8 |
성북 |
교통행정과 |
02-2241-3413 |
9 |
강북 |
주차관리과 |
02-901-5953 |
10 |
도봉 |
교통지도과 |
02-2091-4212 |
11 |
노원 |
교통지도과 |
02-2116-4101 |
12 |
은평 |
주차관리과 |
02-351-7826 |
13 |
서대문 |
주차교통과 |
02-330-4391 |
14 |
마포 |
교통행정과 |
02-3153-9612 |
15 |
양천 |
주차관리과 |
02-2620-3735 |
16 |
강서 |
주차관리과 |
02-2600-4217 |
17 |
구로 |
주차관리과 |
02-860-2134 |
18 |
금천 |
주차관리과 |
02-2627-2175 |
19 |
영등포 |
주차문화과 |
02-2670-3903 |
20 |
동작 |
주차관리과 |
02-820-9262 |
21 |
관악 |
교통행정과 |
02-879-6866 |
22 |
서초 |
주차관리과 |
02-2155-7286 |
23 |
강남 |
교통행정과 |
02-3423-6374 |
24 |
송파 |
주차정책과 |
02-2147-3209 |
25 |
강동 |
주차행정과 |
02-3425-6303 |
담장허물기사업 전 | 담장허물기사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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