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 개선

(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설보안 운영관리, 시건장치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ㆍ(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ㆍ(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주차장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ㆍ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ㆍ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운영수익 보전2)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운영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ㆍ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ㆍ1면당 최대 2백만원

지원기준

- 개방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ㆍ보험료 최대 2백만원

개방 협조 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 활용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 신청

(건물주 등)

⇓

○ 건물주 등 개방 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주차정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 → 서울시)

약정 체결

(자치구 ↔ 건물주)

⇓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 광고 지원 (공단 - 이용자 배정)

공사 시행

(자치구, 건물주)

⇓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 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 → 건물주)

⇓

 ○ 자치구 공사 지원 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건물주, 민간업체)

○ 개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 자치구(공단) 또는 건물주가 주차장 운영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가 개방주차장 운영·관리 가능

  ※ 민간업체는 개방면수, 이용자 현황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