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수정일2020-12-18

 지원 개요
  • 필요성 :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시민(이용자)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 자치구, 시민(이용자)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시민(이용자)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시민(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지원 내용(2020년도 기준)
  •  보조금 기준

구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 개선(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최고 25백만원

학교주차장

개선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 2년간)

주차운영수익 보전2)

(대상 : 주차장 시설 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 2년간)

(최고한도 20백만원/2년 지원범위 내)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초 1회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 2회 이상 연장 시 최고 2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종교, 기업체, 학교 등)

주2)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추가 지급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세부절차

야간개방 협조 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 활용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 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주차정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 → 서울시)

약정 체결

(자치구 ↔ 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 - 이용자 배정)

공사 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 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 → 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 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 문의 2133-2357
  • 작성일 2012-03-1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