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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수정일2021-03-02

 

 

 제도개요
  •  ‘97년부터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임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                                               
  •  제한지역 :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우리시 해당사항 없음)

  •  제한대상 :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 아래 10개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 제⑩항〉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제①항〉

-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주요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연혁

구 분

개정일자

 요 내 용(주차상한제 지역)

비고

주차장법

‘95.12.29

- 주차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최초도입

주차장법

시행규칙

‘96.6.29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제정

시 조례

‘97.1.15

-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거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상업지역

최초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04.2.7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확대함

개정

시 조례

‘09.3.18

-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09.6.30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개정

시 조례

‘11.3.17

- 1급지 지역중 “(11)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을 삭제함

의원발의

시 조례

‘11.9.29

- ‘10.10.29일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차대수의 최소한도를 삭제, 최소 1대 이상 설치

개정

 시 조례

‘19.3.2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를 5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변경

의원발의

시 조례

‘20.10.5

     -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급지 대상지역 변경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상지역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주차상한제 지역

주차상한제10개지역현황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

 

 

그림9

 

 

9.미아지역1

 

 

그림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 주차계획과
  • 문의 2133-2356
  • 작성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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