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제도개요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임(‘97년 1월 도입)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아래 지역 정의 및 도면 참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우리시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에 본 조항에 해당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은 없음)

제한대상 :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최고한도)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하단의 [별표3] 참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 아래 10개 지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주요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연혁

구 분	개정일자	주 요 내 용	비고
주차장법	‘95.12.29	- 주차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최초도입
주차장법 시행규칙	‘96.6.29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제정
시 조례	‘97.1.15	-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거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상업지역	최초시행
시 조례	‘99.11.15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99.6.30)으로 시설물의 종류구분 및 설치기준 변경에 따라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조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04.2.7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확대함	개정
시 조례	‘09.3.18	-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09.6.30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최저한도 기준 폐지	개정
시 조례	‘11.3.17	-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1급지 중 “(11)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을 삭제함	의원발의
시 조례	‘11.9.29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차대수의 최저한도를 삭제, 최소 1대 이상 설치	개정
시 조례	‘19.3.2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를 5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변경	의원발의
시 조례	‘20.10.5	-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급지 대상지역 변경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상지역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시 조례	‘21.9.30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를 200㎡당 1대에서 122㎡당 1대로 변경	의원발의
시 조례	‘21.12.30	- 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0㎡당 1대로 함(’22.3.3.)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