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행정담당관 소개
- 도시계획심의에서 건축허가까지 전과정에 걸쳐 행정처리지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막고 시민시각에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신속행정추진단"이 출범하였고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위해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으로 직제개편되어 신속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신속행정담당관은 서울시 도시계획·건축분야 개별사업별 분석을 통해 신속행정 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하여 사업관계자, 관련부서 등 협의 촉진,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해결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잡한 건축 인허가절차⋅관련규정에 대한 종합적 상담과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규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신속행정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절차컨설팅, 쟁점조정을 지원합니다.
-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복잡,다단계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지연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선정
- 대상사업에 대한 컨설팅, 관련부서간 쟁점 조정 역할 수행
-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 건축인허가 사업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진행합니다.
- 복잡한 건축절차 및 법령·규정 해석에 대한 종합상담 실시
- 건축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합니다.
- 불합리한 행정절차, 규제에 대한 상시발굴 및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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