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6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18일(목)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 서울시는 총 15억여원을 투입하여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이다.

○ 지원 대상 고시원은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용산구(2개소) ▲성동구(4개소) ▲광진구(3개소) ▲동대문구(1개소) ▲중랑구(4개소) ▲성북구(1개소) ▲강북구(2개소) ▲도봉구(1개소) ▲노원구(4개소) ▲은평구(2개소) ▲서대문구(2개소) ▲마포구(2개소) ▲양천구(2개소) ▲강서구(4개소) ▲구로구(1개소) ▲금천구(1개소) ▲영등포구(9개소) ▲동작구(6개소) ▲관악구(5개소) ▲서초구(3개소) ▲강남구(2개소) ▲송파구(2개소) 총 66개소로,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2009.7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22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화재취약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추경예산 12.8억원을 투입하여 약 64개 노후고시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총 352개 고시원에 약 62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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