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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수습 추진 2년 성과 및 현안발표

수정일2014-02-24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추진 2년 성과와 향후 방향 발표

 

서울시는 ‘12.1.30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2013년엔 현장별 맞춤형 지원방안과 실태조사 후속 6대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공공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진행해왔습니다.

추진 2년동안의 성과와 현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합니다.

 

 - 실태조사 대상 606개 중 324개 실시 286개 완료(94%)..6월까지 마무리

  ∙추진주체 없는 구역 122개, 추진주체 있는 구역 26개 해제..총 148개 해제

 -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지구 내 16개 구역 우선 해제

  ∙주민 요청한 잔여 16개 뉴타운지구 내 32개 구역도 상반기 중 해제 추진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뉴타운 내 해제 구역, 인접 구역 영향 최소화

 - 추진주체有 정비사업장 유형 4가지로 나눠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해산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 거쳐 사용비용 보조, 조합은 손비처리 지원

 - 바른조합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임의·관행적 자금집행 방지 조합운영 세부기준 마련, 조합운영 모범 사례 확산

 -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및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등 도정조례 개정

  ∙사업장기화 구역 ‘사업관리인’ 도입,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도 추진

 ※ 市, “부조리한 조합운영이 주민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지원”

 

 

뉴타운_수습_2년_성과와_현안_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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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7165
  • 작성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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