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만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없는 단체, 법인은?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 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서류에 “회원명부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인”으로 표기)
    • 단체소개서
• 법인도 다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관련근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 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것임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 무 확인 및 신청단체 현황.

• 주)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주) 필요한 것임

신청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등록요건검토
4. 현지확인단계실사
5. 등록증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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