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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정일2021-01-12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

2

3

4

5

6

7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2.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

2

3

4

5

6

7

소득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기준

6억원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1

2

3

4

5

6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생계급여

91,392

154,404

199,198

243,815

287,869

331,430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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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 복지정책과
  • 문의 02-2133-7338
  • 작성일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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