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전/후]

※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선정기준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 교육 : 중위소득 50%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46%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63천원(2.7%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480천원(4인기준)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536천원(5.02%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06천원(4인기준)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331천원, 중 466천원, 고 554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부양능력있음 : 612만원 부양능력없음 : 488만원 *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능력있음 : 643만원 부양능력없음 : 512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202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서울시 복지포털)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