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전/후]

※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선정기준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 교육 : 중위소득 50%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25천원(2.94%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급지별 7.5~14.3% 인상) - 서울(1급지) : 최대 415천원(4인기준)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1.4%인상)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63천원(2.7%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천원-> 310천원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286천원, 중학생 376천원, 고등학생 448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	부양능력있음 : 595만원 부양능력없음 : 47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능력있음 : 612만원 부양능력없음 : 488만원 *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2021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표::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구분	2020년	2021년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595만원이상	612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475만원 이상	488만원 이상 ~ 612만원 미만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475만원 미만	488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내용('21. 1월 시행)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만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서울시 복지포털)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