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와 심의·처분 절차를 분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 유형별 판단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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