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역할

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다.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라.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3)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다.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라.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4)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사회적기업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요건을 나타내는 표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계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X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노무비의 50% 이상	X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인증(지정)처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5)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 수행, ⑥정관·규약 구비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인증시기 : 연 3~4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진흥원	➡	요건심사 진흥원	➡	현장실사 진흥원	➡	심사·선정 (대면심사)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정관·규약 구비, ⑤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지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서울시	➡	신청·접수 자치구	➡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	심사·선정 (대면심사)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회적 기업		532	433	374	433	482	518	608	896	1,001	1,176	1,013	977	849
		인 증	168	212	231	260	280	305	363	465	516	567	596	610	599
		예 비	364	221	143	173	202	213	245	431	485	609	417	367	250

6)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서울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서울시 지원내역
우수 사회적 기업	개념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롤모델이 되는 기업을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공모)
	지원기간	1년
	지원내용	- 경영성과, 사회적 성과 등 심사를 통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로고 지원, 인증서 발급 및 홍보지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채널(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통합)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예비	인증
경영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 디딤돌 지원: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 도약 지원: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 성숙기 지원: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	○
	모태 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 예비 포함)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85개소)	○	○
	소셜벤더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25년 6개 권역별 지원 예정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ʼ24년 848개소)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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