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역할

• 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 다.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라.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3)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다.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라.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4)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5)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⑤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 ⑥정관·규약 구비 등

• 인증시기 : 연 6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진흥원

  ➡

  요건심사 진흥원

  ➡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

  심사·선정 (대면심사)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지정시기 : 4월, 11월 (연 2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자치구

  ➡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

  심사·선정 (대면심사)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개)

6)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 사회적경제담당관
• 문의 02-2133-5492
• 작성일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