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도시, 서울 >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 도시 서울

 

▢ 공정경제란? 
 ㅇ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보호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

 

▢ 우리사회의 공정경제와 관련된 환경

 ㅇ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디지털 경제 분야 불공정 행위도 증가

 ㅇ 빅데이터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결과 문화예술 관심도가 가장 높음

 ㅇ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은 계속 증가 추세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ㅇ 온라인 거래 소비자피해 지속적 증가

 ㅇ 최근 5년간(’16~’20년) 피해액 보이스피싱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년 전체 피해규모는 7,000억원

 

▢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주요 실적

 ㅇ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피래 구제안 마련

 ㅇ 가맹사업 창업정조 제공 및 분쟁조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구제

 ㅇ 상가임대차 상담지원 및 분쟁조정을 통한 임차상인 간 갈등해소

 ㅇ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공정경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체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ㅇ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로 공정졍제 질서 확립

 ㅇ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지원체계 강화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ㅇ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로 소비자 권익 증진

 

▢ 공정경제 도시 서울을 위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ㅇ 불공정거래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게공 및 제도개선 추진

   - 상담데이터 기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 임대료 빅데이터 기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정보제공

   - 가맹사업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점검 단속

   - 시민체감형 불공정거래 이유 발굴 및 실태조사

   - 소비자 및 민생침해 취약분야 집중 점검

   -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ㅇ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등 구제기능 활성화

   - 비대면 소비형태로 변화함에 따른 온라인 소비증가로 인한 피해구제

   - 상가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 상담기능 확대 및 가맹사업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 공정경제 도시 서울을 위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 미치는 11개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수립 및 추진하겠습니다.

 ㅇ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기능 강화

 ㅇ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 감시활동 강화

 ㅇ 문화예술인 권익보호로 문화예술 공정생태계 조성

 ㅇ 프랜차이즈 거래의 공정화를 통한 가맹사업자 권익 향상

 ㅇ 가맹 대리점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로 소상공인 권익보호

 ㅇ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ㅇ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소비 등 피해예방 및 구제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피해 예방

 ㅇ 공산품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전 도모

 ㅇ 불법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ㅇ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 점검강화로 불법행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