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발걸음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통합 지원 방식인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 운영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입니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결과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1일(수)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의 경우 과거 도시공원 내 서비스 제한 문제를 겪었으나, 시의 한강공원 실증 공간 제공과 법령 개정 지원을 통해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 서비스 등 현행법령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 및 상시 상담 체계

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전문가 44인 구성)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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