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씨는 한 달째 무급휴직 상태다. 1년 넘게 일하던 PC방이 집합금지업종이라 영업정지로 계속 쉬고 있었던 것. 월세도 생활비도 걱정이지만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고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지만, 한편으론 더 어려운 종업원은 관심 대상도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 K씨는 작년 대학 졸업 이후 대기업 공채를 준비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규채용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며 취업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내세울만한 경력이나 스펙도 없어 수시 채용에도 도전하기 어렵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 과정을 거쳐 강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선배의 권유로 서울형 강소기업 인턴을 알아보고 있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3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형 지원이다.

※ 시기별 하반기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전망 ① 한 국 은 행 – 취업자 : 15만명(’20.2월)→ 11만명(’20.5월)→ △21만명(’20.8월) 실업률 : 3.4%(’20.2월)→ 3.6%(’20.5월)→ 3.9%(’20.8월) ② 현대경제연구원 – 취업자 : 19만명(’19.12월)→ 4만명(’20.4월)→ △14만명(’20.8월) 실업률 : 3.4%(’19.12월)→ 3.5%(’20.4월)→ 3.8%(’20.8월)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하던 업체가 영업 중지·제한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위기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탱한다. 5,5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포함시켜 피해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 ‘서울형 강소기업’엔 총 400명의 청년인턴 인건비(월 250만 원씩 2개월 간)와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해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으면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공공일자리 4,528개도 신규 창출해 방역지원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인력수요를 충당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도 도모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시급성과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를 확보하고,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해 예산 235억 원을 확보했다.

○ 이번 대책은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임대료 감면(9.21.), 집합금지·제한 업종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9.28.)에 이은 코로나19 민생방역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 고용위기 극복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집합금지 명령·제한 피해업체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5,500명) ②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400명) ③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4,528명)이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중단·제한 무급휴직자 5,500명 최대 1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 첫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제한)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10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부터 두 달 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7월1일 이후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지급일 기준 고용보험 유지자) 특히 서울시는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비교

구분	고용노동부	서울시
신청자	노사합의 후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 또는 사업주 신청
무급휴직일	30일 이상	5일 이상
재고량	50% 이상 증가	해당 없음
매출액&생산량	30% 이상 감소	해당 없음
무급휴직자수	10명 이상	해당 없음
사전 고용유지 조치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해당 없음

 

□ 신청은 기업·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5,500명을 일괄 선정, 자치구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개별 대상자 여부, 지원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확인)

 

<서울형 강소기업 200개사에 취업 징검다리 ‘청년인턴’ 400명 매칭…인건비+직무지원>

□ 둘째, 신규채용 축소로 취업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시작한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200개사에 2명씩 매칭해 총 400명의 청년인턴을 운영한다.

○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와 고용안정성, 높은 급여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총 661개가 지정돼있다.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 성평등, 기업역량, 정규직 비중, 임금 수준, 근무 환경,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일자리 질을 꼼꼼하게 따져 선정한다.

 

□ 서울시는 청년인턴에게 2개월 간 월 250만 원의 급여와, 현직자·전문가의 코칭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동시 지원해 현장경험을 집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서울시는 인턴기간 종료 후 기업에서 직접 채용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인턴을 자체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엔 ‘서울형 강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무환경개선금(1인당 1천만 원) 외에 인당 2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다만, 해당 기업의 대표 및 임원의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은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원할 수 없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공채가 축소되고 직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구직기회를 잡기 힘든 사회초년생 들이 '청년인턴'을 징검다리 삼아 취업의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고,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매출액 500대 기업 74.2%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결과」, 한국경제연구원)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생계안정 위한 ‘공공일자리’ 4,528명 신규창출>

□ 셋째,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총 4,52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2개월 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월 최대 180여만 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단속 보조요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 중이다. 10월 중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6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 3개 사업에 참여하려면 각 자치구 또는 서울시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각 사업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사업명(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 보강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3개 계층을 적극 발굴해 핀셋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