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피해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2월 18일(화) 발표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과 기업, 민생 피해가 본격화되고 지역경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밑바탕으로 방역 강화를 통한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감염병은 과잉대응’이라 할 만큼 철저히 예방하는 대원칙 위에 시민 일상생활 보호와 불안심리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 감염불안 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추진(3개 사업)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기업 피해 지원(3개 사업)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9개 사업) 등 3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종합대책상황실 내 민생경제대책반을 2월 6일(목)부터 가동 중이다. 1) 중소기업,일자리, 동대문패션, 수출지원 2)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3)관광, 숙박업 지원 4) 세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각 분야별 기업 관계자와 현장의 간담회를 통해 가장 시급한 대책을 마련했다.

□ 350개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즉각 방역인력 1천명을 투입하는 등 2,700명의 공공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시장을 찾지 않는 시민을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10%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2월 20일(목)부터 즉각 시작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2배인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최대 10만원의 할인혜택을 얻을 수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 재정의 62.5%인 21조 9,043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로 투입하고, 피해 기업을 확인하는 동시에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 지원’ 등 소비 심리 위축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한다.

<1. 사업장 방역 추진으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 운영>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35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통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으로 운영한다.

○ 제1차 방역은 외국인과 관광객 많이 찾는 서울 4대문 권역 전통시장과 구로지역 총 8개 전통시장 9,334개 점포에 대하여 2월 5(수)부터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선제적 방역을 실시한바 있다.

- 자치구에서도 3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소독하거나 전통시장 상인회에 약품 지원과 방역물품 등을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이번 2차 방역은 서울시의 1차 방역과 자치구별 자체방역에서 제외된 지하도상가와 무등록시장 등 69개 전통시장을 포함한 216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집중방역을 2월 18일(화)까지 마칠 예정이다.

□ 코로나 19 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2,700명을 확대한다. 단시간 내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통시장의 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1차로 1,000명의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2차로 피해업종(관광, 소상공인 등) 또는 실직상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700명을 추가 확대한다.

○ 상점가,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이중, 삼중의 방역지원 활동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차로 1,000명 선발해 운영한다. 시급성을 감안해 공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긴급 투입한다.

□ 특히, 방역소독이 완료되고 손세정제, 마크스, 예방홍보물 등이 비치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장은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안심하고 찾는 「클린시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서울시에서 제작·공급하여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2. 자금지원, 기업 맞춤형 피해 지원 등 경영 어려움 해소 위한 실질 지원>

□ 불안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당장 기업 현장에서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피해 지원’에 나선다. 크게 2가지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자금지원, ②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업종, 분야별 기업 실태조사와 피해 상황별 맞춤지원이다.

□ 서울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2월 5일(수)부터 5,000억원의 융자를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현장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상환조건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였다.

○ 우선, 직접피해기업(관광·외식·숙박 등)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에 대하여 의약품, 관광 민예품 등 2종의 소매업에 한정하여 직접피해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도·소매업 전체업종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특히, 2월 17일(월)부터 확진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상 업체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었거나 강제 또는 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 올해 내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을 확대해 상황조건을 개선한다.

- 1년 거치 3년(4년)균분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추가

□ 또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정보 확산에 나선다. 소상공인 및 확진자·격리자(외국인 포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유예와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및 확진자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즉시 시행)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피해(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에게 생활수칙 안내 시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자가 적시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기업별 피해가 확인됨과 동시에 맞춤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One Stop) 기업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피해업종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현장별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 피해 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비슷한 경제현안이 발생 할 경우 체계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3.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등 골목시장,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집중 >

□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리기에 집중한다.

□ 먼저, 매일 2,596명(중식기준)이 이용하는 서울시청 본관 및 서소문별관, 자치구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을 최대 4회(1달)까지 확대한다. 청사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는 2월 21일(금)부터 바로 시작한다.

□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과 연동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월 20일(목)~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할인구매한도 2배 상향(50만원→100만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기간연장(2월 → 6월 말)을 추진한다.

○ (서울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상향)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최대 10만원 할인 구매

- 당초 1인당 구별 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할인구매한도 상향 및 특별 판매 기간 연장 정부 건의

- 5% 할인 구매한도 상향(30만원 → 70만원), 특별판매 기간 6월 말까지 연장

□ 전통시장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문을 꺼리는 시민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참여시장을 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콜센터 전화를 통해 주문·배송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신규 선정되는 6개시장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주문토록 하고 2시간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체 예산 중 62.5%, 21조 9,043억 원 상반기 중 신속집행, 내수 진작 집중>

□ 시는 실제적인 재정 집행으로 중소기업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재정 35조 805억 중 62.5%인 21조 9,043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전년 조기집행 실적(15조 3,787억 원)보다 6조 5,256억 원 늘어난 규모다.

○ 21조 9,043억 원은 올해 예산 75조 2,434억 원(자치구, 공기업 포함) 중 인건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 35조 805억 원의 62.5%에 해당한다.

□ 시는 대민 접촉기관인 자치구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하여 확대재정 투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규정된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등 집행완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 내 집행 가능한 부분은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 자치구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은 1/4분기 내 40%, 2/4분기 70% 이상 조기 교부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상반기에 67%를 교부할 계획이다.

○ 행안부 신속집행 지침에 따른 집행완화 제도를 일선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재무과는 사업부서의 계약 및 지출절차 이행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올해 6월까지, 공공구매 예산의 60%인 2조 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집행하고,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등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전 분야의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시는 현재의 상황이 안정화되는 동시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박람회,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의 가치와 브랜드를 활용한 ‘서울메이드’를 활용해 해외 유통사와 협력을 통한 해외 공급망을 확대하고, 한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도 집중하는 등 우선적으로 추진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의 효과를 유지하며 소비정상화, 소비의 안정화로 내수 진작의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담회’를 DDP 패션몰 5층 패션아트홀에서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민생경제 지원 방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중앙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방역과 예방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현 상황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며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