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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민간주도로 추진!

수정일2012-09-11

서울시가 ‘종로-귀금속’, ‘성동-성수IT’ 등 서울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 가운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집중 육성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은 거품을 제거하는 등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주축이 되는 것은 각 지구별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공동체’입니다.
 

□ 즉, 종전의 지원책이 서울시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물리적 환경개선을 견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지구 내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추진된다.
 

□ 서울시는 지역별 관련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업계가  주도해 공동체 중심의 산업기반을 만들어 가는 내용의「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날로 잠식돼 가고 있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서울시내엔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마포(디자인*출판) 등 6개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며, 동대문(약령시 한방), 중랑(면목 패션) 등 6개 지구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 추가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활성화보단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 전환>
 

□ 서울시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불렸던 기존 지원책이 대규모 투자*지역개발 위주로 계획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당초 기대했던 해당지구 내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보단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 전환을 준비해왔다.
 

□ 3조원이 넘는 투자계획 발표 이후 일부 자치구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접근 움직임도 있었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이래 해외 및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났고, 시 재정도 크게 압박을 받아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책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 특히 당초 서울시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제시했던 ①용적률 등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②취득세*재산세 감면 ③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주로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임대 입주 중인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시의회*외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여러 차례 자치구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동안 산업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시가 발표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의 세 가지다.
 

<지구별 '산업공동체' 가 주축이 되어 밑그림 그리면 시*자치구가 행*재정 지원>
 

□ 첫째, 앞으로의 시설투자나 산업기반 확보는 관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식을 지양, ‘산업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필요한 행*재정적인 부분을 요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산업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상공인이나 관련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구별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로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주도하게 된다.
 

□ 예를 들어, 현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종로 귀금속지구의 경우 귀금속 업계 관계자들이 (가칭)‘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산업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협의회에는 귀금속 산업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와 시*자치구 관계 공무원도 참여하게 된다.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양질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 다각도 지원>
 

□ 시*자치구는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의 구축이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은 물론 이들에게 취약한 판로개척,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등도 도와주게 되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양질의 교육실시, 해외연수, 기능대회 개최 등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 시설 운영비도 자치구와 산업공동체가 일정부분 공동으로 부담하는 한편,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적 재원 마련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등 개발 위주 인센티브 차등적용, 임대 영세사업자 실질적 도움에 역점>
 

□ 둘째, 개발 위주였던 인센티브는 지양하고 임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 우선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120%를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인센티브(유인책)는 ‘13년부터는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권장업종 유치비율
 

□ 또한, 지구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영세 권장업종 업체가 해당 지구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고 비 권장업종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특화지구로서의 고유한 특색이 사라지는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전면철거보다 소규모 수복형 도시정비로 지역 산업생태계*임대사업자 보호>
 

□ 노후화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개발방식도 대규모 이주와 장기적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전면철거보다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적용해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 또, 영세사업자의 임대자금이나 경영상 필요한 자금 지원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저리로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 당초 검토되었던 건물신축 또는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센티브(유인책)는 수혜자가 건물주에 국한된다는 점과 현재 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잠정 보류하되, 향후 경기활성화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세제감면 효과가 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적 뿌리내리도록 자치구별 전담부서 산업클러스터팀(가칭) 구성>
 

□ 셋째,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담조직인 (가칭)산업클러스터팀 지정을 유도,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하게 지원함으로써 지구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 지정 및 대상지 선정된 12개소는 의견 수렴해 연말까지 추진방향 결정>
 

□ 현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종로 귀금속 지구 등 총 12개소(지구지정 6개소, 대상지 선정 6개소)이다.

추진방향
 

□ 시는 우선 지구로 지정된 6개소 현재 대상지로 선정된 6개소 중 당초 지정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 곳은 적극 지원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해 ‘계속추진’, ‘자치구 자체추진’, ‘사업철회’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 성수 IT지구의 경우 작년 5월「성수IT 종합센터」건립을 계기로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성수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수제화, 인쇄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과 융합모델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수제화 산업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매장을 오픈해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가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금년에「풋 스캔(Foot scan)」시스템을 이용한 맞춤신발 제작기술을 개발해 2014년부터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자연발생적 산업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관광, 마이스(MICE), 콘텐츠, 디자인, 패션 등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지구 지정부터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지구와 마찬가지로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자발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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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문의 2133-5234
  • 작성일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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