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 피해 '보험'으로 막는다…추경 2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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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서울시가 든든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서울시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극복 실제 사례

최근 의류를 유럽에 수출하는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서울 소재 기업 B사는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11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험료 지원(220만 원)을 받아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미수금을 전액 보상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올해 상반기 692개사에 14억 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으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연쇄부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경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이 협력기업으로 번지는 연쇄도산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 시는 중소기업 간 신뢰 기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서울 신용보험센터 안내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1588-6565

서부신용보험1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윈 8층(공덕동)	02-710-4551
서부신용보험2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 10층(충정로3가)	02-2014-0151
동부신용보험1센터	광진구 광나루로 520 1층(구의동)	02-2204-6261
동부신용보험2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4층(대치동)	02-2194-2984

 

<(수출보험·보증)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13종 보상)>

□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외화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 무역금융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수출보험·보증 -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적극적 해외 판로개척 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제도

 

□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이하인 서울 중소기업이면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 신용도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 올해 상반기에는 1,664개사가 총 13억 4천만 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36개 기업이 총 4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반기에는 추경 10억 원을 확보해 추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또한,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 전화 / 전자메일 : 1588-3884 (대표번호) / gksure@ksure.or.kr

○ 팩스 : 본사 02-399-6131 / 강남 02-6234-1421 / 구로 02-6911-6910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 ’25. 3월 ~ 12월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5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단, 숙박, 주류업 등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보험계약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가입)

※ 지자체 협약보험 :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 체결 후 지자체는 선입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을 10% 할인하는 상품

○ 소요예산 : 2,496백만원(기정 1,496백만원, 추경 1,000백만원)

○ 추진절차

보험 가입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	보험 심사	→	보험증권 발급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지원기간 : ’25. 2월 ~ 12월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지원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최대 3백만원

○ 지원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

○ 소요예산 : 2,500백만원(기정 1,500백만원, 추경 1,000백만원)

○ 추진절차 :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을 받아 기업 신용도 등 심사 후 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