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하여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SH공사에서는 ’21년 첫 회차로 다가오는 3월 8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호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한다.

□ 또한,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하여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한다.

□ 아울러, 서울시·SH공사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 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 사업자의 부담금리가 완화되며, 토지임대료(매입당시 토지가의 1%)를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하여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을 제외한다.

□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①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②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③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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