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 서울시는 양천구 엄지마을(68,317㎡, 현재 543세대 규모)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7일(목)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로써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내 첫 번째 사례로써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68,317㎡)의 약 24.3%(16,625㎡)로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천 2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천만원~1억원까지 지원한다.
□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계단 정비,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한다.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
○ 사업 추진 대상요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 추진 절차
□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정비계획('18년 말)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 '22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한다. '23년에는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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