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청년 주거불안 해소대책으로 마련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2022년까지 8만호 공급(*사업시행인가 기준)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 사업계획을 최초 승인한 '17년 2월 이후 '19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곳은 약 1만4,000호(37개 사업)로, 이 기간의 공급목표(3만500호) 대비 46%에 해당한다. 유관기관 협의 등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6,800호를 더하면 68%(2만800호)가 된다. 이밖에도 추가로 사업시행자의 의뢰로 시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안내한 7,200호, 사업자가 추진의사를 타진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 중인 8,300호도 진행 중이다.

○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1만4,000호 가운데 약 7,800호는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6,200호는 굴토심의, 건축물구조심의,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실제 입주는 올 하반기 5개 지역 2,136실(공공임대 319호, 민간임대 1,81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0년 1/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서교동, 구의동, 용답동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에 실제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 ‘19년 하반기 모집공고 대상은 ▴구의동 84실(공공 18실, 민간 66실) ▴충정로3가 523실(공공 49실, 민간 474실) ▴서교동 1,121실(공공 199실, 민간 922실) ▴용답동 170실(공공 22실, 민간 148실), 숭인동 238실(공공 31실, 민간 207실)로, 총 5개 사업이다.

○ 모집공고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소득기준 등 입주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준공 6개월 전에 이뤄진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인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3년여 기간이 소요되는데, 시가 사업을 본격 시작한지는 이제 2년여로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면 ‘청년 주거불안해소’라는 현장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10년 이상의 허가 기간과 4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인가(지구단위계획 고시 등)~건축허가~착공 전 심의(굴토심의 등)~공사기간 등을 포함해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매우 빠르게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자 민간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공급으로 사업자들의 참여와 청년들의 입주 관심이 높아지면 사업 추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된 사업시행자,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허가 절차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또,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청년주택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대출금의 이자차액(최대 1.5%)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여신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건설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반 프로젝트파인낸싱(PF) 건설자금보증과 비교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작년 초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 특히, 주거문제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유입으로 지역의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물리적 세대수 공급을 넘어 신혼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같은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함께 건설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자를 대행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 신청자 자격확인 및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시행하며,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고객센터(☎1600-3456)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현재 청년 1인가구의 37%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 윗세대를 지탱하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청년세대가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랑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건 청년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큰 손실이다”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고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고한 정책의지와 동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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