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민 참여해 20년 후 서울의 틀 만든다

• 서울시가 ‘100인 시민참여단’과 ‘20인 전문가 자문단’, 국내의 각 분야 석학과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20년 후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간다.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토지이용․주택․교통․공원녹지 등 시정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방식으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내년 3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후 계획안은 이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기존 계획안의 문제점 보강하고 시민 의견 담아 완성도 높인다

• 지난 2011년 발표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강하고 시민 의견을 다각도로 담아 더욱 완성도 높은 미래 서울의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
• 서울시는 ▴20년 후의 기술진보와 사회상 변화를 정확히 예측, 계획에 담고 ▴시대변화에 맞게 공동체 등 새로운 가치와 인문학적 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기호 교수 단장, 20인‘전문가 자문단’18일 발족해 매주 한 차례씩 회의

• 이와 관련해 우선 서울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자문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환경, 복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의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을 구성했다.
• 자문단은 18일(월) 오전9시30분 서소문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동시에 갖고 향후 운영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 자문단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며, 7월말까지 도시 공간‧환경‧ 산업‧문화‧복지 등 미래 주요이슈와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시민참여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 8월부터는 그동안 논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시 관련부서, 시정개발연구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도시기본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분과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0인 시민참여단’구성, 도시계획 비전과 추진전략설정과정에 시민 참여

• 또,「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0인 시민참여단’을 구성,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11년에 발표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하여 만든 안이라면, 이번에는 각계의 전문가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기존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 시민참여단은 자치구와 주택․환경․산업문화․복지 등 분야별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인사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구성, 7월 위촉식을 갖고 8월부터는 토의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 이들의 참여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도시기본계획 수립TF」가 마련한 복수의 비전(안)과 추진전략(안)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논의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는 이를 종합하여 전체 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 이는 도시계획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일차적으로 관련공무원과 전문가가 분야별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제시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다만, 비전 결정의 경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 사회 변화상 담기 위해 7월부터‘석학 초청토론회’열고 계획안에도 반영

• 기존 (안)에서 논의된 도시계획이 큰 틀에서의 도시관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큰 틀에서 미래의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담는데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향후 인구변화, 기술진보, 기후변화 등이 가져올 서울의 미래상을 발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선 오는 7월부터 매주, 6주간에 걸쳐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국내 석학을 초청해「석학 초청 토론회」도 개최한다.
• ‘지성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국내 석학이 참여해 향후 인구변화․기술진보․기후변화 등이 가져올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토론회에는 시민․학생․공무원 등을 다양하게 초청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한편, 100인 시민참여단도 함께해 미래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초청 석학은 섭외중이며, 섭외결과에 따라 일정과 토론주제 일부 조정 예정

계획 수립 전 과정․결과 온라인 공개하고 SNS 등으로 실시간․상시 의견 수렴

• 서울시는 주요 자문단 회의와 석학 초청 토론회 등「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인터넷TV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이 때, SNS 등을 통한 실시간 의견 수렴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민 제안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SNS 등을 통한 상시 시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 아울러 논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의 '2030 도시기본계획 코너'(http://news.seoul.go.kr/citybuild/city_plan_2030)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인터넷 TV 채널 : 라이브서울, KT올레온에어, 아프리카TV, 유스트림, 다음TV팟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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