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해 화재에 취약하고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 58개소에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됐으며,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후 고시원 중 시 자치구를 통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신청하고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들입니다.

대상 고시원 58곳은 종로구(4개), 중구(6개), 용산구(6개), 성동(1개), 광진(2개), 동대문(6개), 성북(2개), 강북(3개), 도봉(2개), 노원(2개소), 양천(2개), 구로(2개), 금천(1개), 영등포(3개), 동작(1개), 관악(3개), 서초(2개), 강남(1개), 송파(1개), 강동(8개) 등 총 2,326실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 고시원들은 의무화 제도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복도 폭이 좁고 화재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차에 걸쳐 각 고시원 운영자들과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고, 업무협약서에는 서울시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를 지원하고 운영자들은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비를 1인당 연간 331,000원을 절약하고, 운영자는 공실률이 줄어 연간 6백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는 2013년 한해 총 8억원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총 58곳 2,316실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2012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고시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과 09년 7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은 3,481개소로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총 6,157개소)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며 이들 대부분은 복도 폭이 협소하거나 미로처럼 복잡하고 지하에 있거나 무단으로 증축, 또는 위생업소 같은 타업소들이 밀집된 곳에 있어서 비상시 탈출이 어렵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클 위험이 있었습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화재 등 사고위험을 줄여 고시원 거주자 및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 방법을 다양화 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2013년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