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9. 개정되어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시행합니다.

※ 서울시가 보급한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집합건물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추진 경위>

  - ‘12.12.18. 집합건물법 개정(’13. 6. 19. 시행)

  - ‘13. 6. 17.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13. 6. 19. 시행)

  - ‘13. 8. 06.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

  * 법무부에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15.10.28.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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