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을 각각 대표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와 지난 11월 30일(월) 10시에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대금e바로 활성화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도급업체 대표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업체 대표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 대표기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금융기관 대표기관인 우리은행, 반부패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한다.

시는 건설공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연지급,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대가지급 정보를 건설알림이(cis.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 2012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은 2015년10월 현재 96%이다.

협약체결을 통해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은 물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동반성장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기로 하였다.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는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및 사용 사업장 확대, 대금e바로시스템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클린현장 구현, 하도급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 구축,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투자를 통한 서울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협약체결에 앞서 건설근로자의 아픔과 애환을 그린 연극 ‘아름다운 땀방울 아름다운 e바로’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연극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인 ㈜아츠컴퍼니 뜨락 공연팀이 참여한다.

업무협약에 이어 전문가, 공사감독관, 감리단, 원·하도급업체 직원, 건설근로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문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실시한다.

대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건설문화 발전방안과 상생협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지방재정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금재덕 교수가 좌장을 맡고, 7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건설문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다.

<상생협력 대토론회 주제발표>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과 시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 고척교 확장공사 작업반장은 “근로자인 저로서는 인건비가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것이 제일 속상하죠. 하지만 서울시 공사현장에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5일 이전에 대금e바로를 통해 지급되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15년 상반기 무재해달성 및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자재/장비업체 삼진중기 배○진 팀장은 “타 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현장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원·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문화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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