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각 부서별 서고나 개인 캐비넷, 창고 등에 잠자고 있던 과거 15년간 약 5천여 건의 서울시 기술용역 보고서 원문이 디지털 문서 형태로 시민에게 첫 개방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준공되는 기술용역 사업은 공개절차를 이행해야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예컨대 기술용역엔 서울대공원 재 조성 시 실시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부터,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공사와 같은 설계용역, 여의도한강공원 특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타 교통, 도시계획, 주택, 환경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과거 15년간 서울시 기관·부서가 실시한 기술용역 성과품은 물론, 7월부터 앞으로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단계별 행정정보 및 결과 보고서를 시민이 언제라도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시는 기술용역 보고서 자료가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있는 최근 15년의 기간을 공개기간으로 설정해 행정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술용역은 용역완료 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검토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 등의 관련 행정정보 및 모든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준공 처리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매년 기술용역을 발주, 시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시민 혹은 서울시 부서 간 정보공유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예산편성, 입찰·계약 등과 같은 단편적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용역의 최종 성과품에 대한 정보공개는 미흡한 실정.

 2012년이 경우 서울시가 발주한 연간 약 1,500여 건의 용역 중 기술용역은 29%(430건) 차지했고 예산은 858억 원 규모였다. 나머지 67%가 일반용역, 4%가 학술용역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용역발주 현황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및 별도 구축되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원문 DB시스템(http://lib.seoul.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자료의 경우 6월30일까지 한 달 간 서울시 전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종이, CD 등의 형태로 돼 있는 용역보고서를 디지털화해 201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실시한 용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용역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용역 성과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이렇게 자료가 축적되면 유사 또는 연관된 용역 성과에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어 기 시행한 용역보고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각 부서의 전유물이었던 기술 분야 용역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타 부서와 공유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기술분야 주요 시정정보 공개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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