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지하 전력구 이설비용 한전에 승소

서울시는 율곡로 창덕궁 돈화문 삼거리~원남사거리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지하전력구 이설비용 부담에 따른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승소했다.

일제에 의해 끊긴 창경궁과 종묘의 고궁녹지를 일제 강점기 이전의 모습으로 연결 복원하고 율곡로 창덕궁 돈화문 삼거리~원남사거리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기 위한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총 800m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써 창덕궁 돈화문과 종로구 원남사거리 사이 300m구간을 지하차도화하여 상부는 두 개의 공간으로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고, 하부 도로는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도로확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로를 끌어 내림에 따라 한전 지하 전력구가 저촉되어 이설이 필요하나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해결이 되지 않아 공사 추진이 지체되자 서울시는 빠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선 이설비용을 부담해 진행해 왔다.

지하 시설물 이설비용은 관련법규 및 기존 판례 등에 근거해 2011년 3월 이설비용 부담 주체 소송을 한국전력공사에 제기하였으나 2011년 8월 종묘와 창경궁 녹지축을 연결하는 단순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인식돼 1심에서 패소해 거액의 공사비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본부는 전력구 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확장에 따른 것인 만큼 TF팀을 운영하고 문화재청장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기 지급한 이설비용 73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에서 환수하는 등 총 93억 원의 이설비용을 절약하게 되었다.

공사는 2012년 12월 현재 2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종묘측 1, 2, 3차 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전 전력구 이설공사를 위한 4차 가시설 및 전력구 터파기 공사가 시공 중이다.

또한 지하차도외 구간의 전력구 이설작업인 수직구와 터널굴진을 창덕궁 삼거리에서 지하차도 시점까지 #1 수직구를 통해 시공 중에 있으며 원남사거리 교통섬에 #2 수직구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종묘측 2차선 우회도로는 오는 2013년 5월 완료되고 2013년 12월에는 문화재 복원과 지하차도가 모두 개통된다.

<3차 가시설 굴착작업>	<3차 가시설 토류판 작업>
<전력구 BOX 가시설>	<전력구 BOX 터파기>
<한전 #1 수직구 전경>	<한전 #2 수직구 가설휀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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