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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설계발주 제도

수정일2016-01-04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는 '가격경쟁'→'디자인 경쟁'으로 전환합니다.

 

□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온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중심의 설계공모로 전환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 대상인데요. 이는 공공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공공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할 때에는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목소리를 담게 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실력있는 신진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할 때까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좋은 공공건물은 시민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이 곧,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건축청책워크숍 개최 등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들과 약 50여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에도 대규모 공공청사 위주로 디자인공모 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 실제 이용할 시민의견수렴, 설계자의 시공 참여 등 일련의 과정이 서로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획에서 시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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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의 약80% 차지하는 가격입찰 설계공모로 전환>

□ 이제까지는 무게중심이 입찰 참여업체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를 채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설계공모를 통해 공간배치, 심미성 등 편리함과 독창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우수한 작품보다는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일부 설계자들로 인해 공공건축물의 수준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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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도면만 제출토록 해 실력있는 젊은 건축가 참여 기회 보장>

□ 젊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공모시 제출도서를 간소화합니다. 즉,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기본도면과 설계 설명서, 스티로폼을 사용한 매스모델 등 심사에 꼭 필요한 도면만 제출하도록 해 소형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실력 있는 건축가들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동시에 서울의 도시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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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사과정 인터넷 공개해 투명성 확보, 설계자 작품 발표기회도 제공>

□ 설계 공모시 심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과정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등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 설계자에게는 자기 작품에 대한 컨셉, 계획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작품평, 선정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심사환경을 마련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이용주민, 전문가, 공무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실제 사용할 주민 이용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기획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나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해 시설 규모 및 용도 변경 등 잦은 설계변경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사항을, 기획 단계부터 부지선정, 시설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공공건축물로 조성할것입니다.

 

<'사후 설계 관리제'도입, 그동안 시공에 참여할 수 없었던 설계자 참여 보장>

□ 또한 앞으로는 ‘사후 설계 관리제’를 도입해 그동안 시공엔 참여할 수 없었던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인데요. 사후 설계 관리제는 계획에 대한 변경, 특히 디자인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자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설계자가 공사과정에 참여해 설계의도에 맞도록 시공재료와 색상 등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자문하는 제도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

□ 서울시는 전문가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해외의 경우 국가건축가 또는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 좋은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총괄건축가는 책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서울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능 등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 분배하는 등의 큰 틀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간 공공주도로 개선안이 마련되던 일방향적 개선방안이 아닌, 수십번에 걸쳐 민간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개선안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이 되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서울의 모습도 달라져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면 서울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작게 시작해서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여 공공건물의 주인이 될 시민의 꿈이 실현되고,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발전시킬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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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 문의 2133-7619
  • 작성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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