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개정된 지침

제2021-64호 공고문(「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개정 공고)

￭ “개발하는 도시 → 고쳐쓰고 관리하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및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
￭ 민간의 리모델링 유도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 가치 있는 공동체와 도시정체성의 보전 및 기성 시가지 활성화 기대

검토 배경

•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양대책 마련 필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급증(전체 건물의 약70%), 신축허가의 감소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가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량,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울시 에너지 이용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차지)

관련 법령

•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완화 받는 건축기준>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인동거리)기준,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 지정, 대지안의 공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완화가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2527호, 06.5.17)

개선 방향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지역 중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심의를 통해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각종 건축기준 완화
• 건축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 자치구 정책 추진 사항을 건축 계획에 반영

참조 :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하는 경우 건물당 최초 5백만원 ~ 6천만원 융자지원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비에 한함)
 [문의: 친환경건물과 2133-3645, 3597, 3587]

기대효과

•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 구분, 리모델링 공사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구성

  구분		리모델링 공사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추가실행률	3%	5,558억원	1조1천억원	1만명
  	5%	9,263억원	1조8천억원	1만6천명

  2005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생산유발계수 2.04, 취업유발계수 17.9/10억원- 2010 추정)

• 외관 개선, 에너지 절약 설계 유도로 도시경관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대
•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구조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함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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