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치근거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2. 하도급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3. 토목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토지·측량,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조경, 재난관리, 문화재, 기타 관련법령 ]
3.1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3.2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3.3 토지·측량
3.4 도로·교통·주차
3.5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3.6 환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3.7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3.8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3.9 조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 ||||
| 조경기준 |
3.10 재난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3.11 문화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3.12 기타 관련법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4. 건축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에너지이용, 소방, 재난관리, 문화·예술, 문화재,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4.1 건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축기본법 | 건축기본법 시행령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4.2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 |||||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4.3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4.4 국토·도시계획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4.5 도로·교통·주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환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4.7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 석면안전관리법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4.8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4.9 에너지이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4.10 소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1 재난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4.12 문화·예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문화도시기본조례시행규칙 |
4.13 문화재
4.14 아동·노인·장애인복지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5 기타 관련법령
5. 설비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이용, 정보통신·전파, 소방, 문화·예술, 방송,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5.1 건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2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5.3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5.4 국토·도시계획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5.5 도로·교통·주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5.6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5.7 환경
5.8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5.9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5.10 전기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
|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5.11 가스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5.12 에너지이용
5.13 정보통신·전파
5.14 소방
5.15 문화·예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공연법 | 공연법 시행령 | 공연법 시행규칙 |
5.16 방송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5.17 아동·노인·장애인복지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18 기타 관련법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6. 도시철도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전기, 가스, 조경, 에너지이용, 정보통신·전파, 경찰(보안·교통), 소방, 문화·예술,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6.1 도시철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
| 도시철도건설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 ||||
| 도시철도운전규칙 | |||||
|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 철도건설규칙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6.2 민간투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6.3 건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4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6.5 안전·품질관리
6.6 국토·도시계획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7 도로·교통·주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6.8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6.9 환경
6.10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6.11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6.12 전기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
|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
6.13 가스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6.14 조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6.15 에너지이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16 정보통신·전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6.17 경찰(보안·교통)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18 소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19 문화·예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
6.20 아동·노인·장애인복지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21 기타 관련법령
7. 계약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통칙 및 관련기준, 조달·물품구매, 민간투자 ]
7.1 통칙 및 관련기준
7.2 조달·물품구매
7.3 민간투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8. 예산·회계·지출·재산관리분야 법령(공통) 목차로 이동
[ 예산·회계·지출, 재산관리, 점용료·부담금징수, 세금 ]
8.1 예산·회계·지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 조례 |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8.2 재산관리
8.3 점용료·부담금징수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8.4 세금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 인지세법 | 인지세법 시행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 |||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9. One-PMIS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One-PMIS 운영지침 |
10. 공무원직무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 공무원 여비 규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윤리실천강령 |
11. 의회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국회법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 |||||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