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이며,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내용을 검토 및 심의함에 있다.
  •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그 구성은 위원장인 기후환경본부장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1개분야 26개 사업)

•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 재개발사업(9만～30만㎡)
  • 도시계획시설사업
    1.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2. 주차장시설(10만～20만㎡)
    3. 시장(7만5천～15만㎡)
• 삭제(2004.9.24)
• 대지조성사업(9만～30만㎡)
• 택지개발사업(9만～30만㎡)
•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 하천공사(3 ～ 10㎞)
•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 관광사업(15만 ～ 30만㎡)
  •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1. 모든 시설지구
    2. 면적 5만～10만㎡
  •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 소각시설(50 ～ 100톤/일)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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