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금년 12월 시범실시와 ‘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ㅇ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5명(각 100만원)

     ** 참가상 : 100명(각 3만원)→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ㅇ 중기부 관계자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추진배경

□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고착화된 카드 결제 문화로 인해 현장의 수수료 부담은 지속

     * 영세가맹점(3억이하) 0.8%, 중소가맹점(5억이하) 1.3%, 최고요율 인하(2.5→2.3%)

    ** 편의점(연매출 679백만원, 영업이익 29백만원, 카드수수료 9백만원(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685백만원, 23백만원, 12백만원(52%))(서울시 실태조사, ‘18.4)

□ 이에, 중기부는 결제수수료 부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결제의 중간단계를 없애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도입 추진

2. 제로페이 도입 원칙

□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4대 기본원칙을 감안한 기술·서비스표준 마련

 ㅇ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공동가맹점(공통 QR코드) 도입

     * 사업자별 QR키트 비치로 이용자(소비자, 소상공인) 혼란 → 공통 QR코드 도입으로 편의제고

   - QR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NFC, 음파방식, 생체인증(홍체, 지문 등)도 구현하고, 미래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라이브러리)로 개발

 ㅇ 표준에 부합되는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구현

   - 다양한 결제·정산, 취소·정산 프로세스 표준을 개발(13개)하여, 결제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결제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여, 제로페이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예정

□ 사업주체별 역할

 ㅇ (결제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자사의 앱을 활용 결제서비스 제공 및 전자현금영수증 발행

 ㅇ (SPC, 운영사) 공동가맹점 관리, 소상공인 확인 등 제로페이 공동 업무 수행

 ㅇ (정부) 기술·서비스표준 마련하여 제공하고, 소득공제, 활성화(지자체 협업), 법･제도적 규제정비 등 간접지원 추진

   - 특히, 지자체와 함께 가맹점 모집을 지원(공통 QR키트 보급 등)하여 민간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소 

     * ‘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지자체별로 별도예산 편정 중

3. 활성화 방안

□ 소득공제, 상품권 활용 및 민간 협업 프로모션 진행

 ㅇ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  

    * 온누리상품권(2.0조원), 지역상품권(0.3조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ㅇ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급도 검토

 ㅇ 나들가게·빵집·꽃집 등 업종단체 및 지자체와 협업으로 특별할인*, 포인트 적립*, 경품추첨 등 프로모션 진행

     * 예 : 골목빵집데이, 플라워데이 등 업종별로 매월 특정일을 정해 소상공인 페이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혜택 부여

□ 제도혁신 추진과제

 ㅇ 소비자 유인을 위한 외상(신용)결제* 기능 도입 추진(금융위 협업)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및 후불 교통카드와 동일 범위로 도입 검토(출금계좌를 주거래 은행 계좌로 하는 조건으로 월 30만원한도에서 은행이 금융비용 면제)

 ㅇ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를 코드화하여 공유(블록체인 기술 등)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 마련 검토

     * 보안성, 호환성을 통해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등)가 아닌 암호화된 가맹점 정보 공유

 ㅇ 알리페이 및 위쳇페이 등과 협약을 통해 중국관광객(연 600만명)이 골목상권 소비 촉진

    * 제로페이 가맹점을 알리페이·위쳇페이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4. 향후 추진일정

 ㅇ 참여 결제사업자 모집 공고(9월) 및 선정 (10월)

 ㅇ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SPC 구성 (9~11월)

 ㅇ 제로페이 사업추진 TF 구성·운영 (9월~12월)

     * TF 구성(안) : 중기부, 금융위, 서울시, 제로페이 SPC, 연계 민간사업자 등

 ㅇ 시범사업(12월) → 본격 사업시행(‘19.1월)

     *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시 등의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