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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대국민 공모

수정일2018-10-24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 시대가 빠르면 금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소상공인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7)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 통해 4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금년 12 시범실시와 19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 명칭 공모내역 >

 

 

 

(공모명)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주제)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공모기간) 18.9.27~10.22

 

(응모자격) 제한 없음

 

(응모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http://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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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내역: 최우수상 1(500만원), 우수상 2(200만원), 장려상 5(100만원)

     ** 참가상 : 100(3만원)→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중기부 관계자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시스템’구축·운영방향

 

 

1.추진배경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고착화된 카드 결제 문화로 인해 현장의 수수료 부담은 지속

 

     * 영세가맹점(3억이하) 0.8%, 중소가맹점(5억이하) 1.3%, 최고요율 인하(2.52.3%)

    ** 편의점(연매출 679백만원, 영업이익 29백만원, 카드수수료 9백만원(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685백만원, 23백만원, 12백만원(52%))(서울시 실태조사, 18.4)

 

 

이에, 중기부는 결제수수료 부담의 근원적 해소 위해 결제의 중간단계를 없애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도입 추진

 

 

 

2. 제로페이 도입 원칙

 

 

< 제로페이 도입 기본 원칙 >

 

 

 

 ◇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공공성)

 ◇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플랫폼(개방성)

 ◇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수용성)

 ◇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보안성)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4 기본원칙 감안한 기술·서비스표준 마련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 위해 공동가맹점(공통 QR코드) 도입

 

     * 사업자별 QR키트 비치로 이용자(소비자, 소상공인) 혼란 → 공통 QR코드 도입으로 편의제고

 

   - QR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NFC, 음파방식, 생체인증(홍체, 지문 ) 구현하고, 미래기술이 적용될 있도록 오픈소스(라이브러리) 개발

 

 

  표준에 부합되는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구현

 

   - 다양한 결제·정산, 취소·정산 프로세스 표준을 개발(13)하여, 결제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참여할 있도록 하고,

 

   - 결제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여, 제로페이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예정

 

사업주체별 역할

 

  (결제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자사의 앱을 활용 결제서비스 제공  전자현금영수증 발행

 

  (SPC, 운영사) 공동가맹점 관리, 소상공인 확인 제로페이 업무 수행

 

  (정부) 기술·서비스표준 마련하여 제공하고, 소득공제, 활성화(지자체 협업), 법・제도적 규제정비 간접지원 추진

 

   - 특히, 지자체와 함께 가맹점 모집을 지원(공통 QR키트 보급 ) 민간사업자의 가장 애로사항 해소 

 

     * 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지자체별로 별도예산 편정 중

 

3. 활성화 방안

 

소득공제, 상품권 활용 민간 협업 프로모션 진행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  

 

    * 온누리상품권(2.0조원), 지역상품권(0.3조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급도 검토

 

 

  나들가게·빵집·꽃집 업종단체 지자체와 협업으로 특별할인*, 포인트 적립*, 경품추첨 프로모션 진행

 

     * : 골목빵집데이, 플라워데이 등 업종별로 매월 특정일을 정해 소상공인 페이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혜택 부여

 

제도혁신 추진과제

 

  소비자 유인을 위한 외상(신용)결제* 기능 도입 추진(금융위 협업)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및 후불 교통카드와 동일 범위로 도입 검토(출금계좌를 주거래 은행 계좌로 하는 조건으로 월 30만원한도에서 은행이 금융비용 면제)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를 코드화하여 공유(블록체인 기술 ) 있는 체계 구축방안 마련 검토

 

     * 보안성, 호환성을 통해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등)가 아닌 암호화된 가맹점 정보 공유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과 협약 통해 중국관광객( 600만명) 골목상권 소비 촉진

 

    * 제로페이 가맹점을 알리페이·위쳇페이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4. 향후 추진일정

 

  참여 결제사업자 모집 공고(9) 선정 (10)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SPC 구성 (9~11)

 

  제로페이 사업추진 TF 구성·운영 (9~12)

 

     * TF 구성() : 중기부, 금융위, 서울시, 제로페이 SPC, 연계 민간사업자 등

 

  시범사업(12) 본격 사업시행(19.1)

 

     *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시 등의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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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소상공인지원과 - 서울페이추진반
  • 문의 02-2133-5132
  • 작성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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