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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토론회 열어 내년 경제민주화 정책 밑그림 그린다

수정일2017-09-21

서울시, 시민토론회 열어 내년 경제민주화 정책 밑그림 그린다

 - 21일(목)~22일(금) 상생·공정·노동 주제별 릴레이 형식의 시민참여형 토론 진행

 - 대학생, 자영업자, 전문가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의견청취 및 향후과제 함께 고민

 - 경제민주화 추진2년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정책 마련의 계기되길 기대

□ 서울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9.21(목)~22(금) 양일 간 상생, 노동, 공정분야 순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 ‘상생 분야’는 9.21.(목) 14시, ‘노동 분야’는 같은 날 19시, ‘공정 분야’는 9.22.(금) 14시에 개최된다.

 

□ 서울시는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기본계획을 전문가 숙의과정을 거쳐 수립한데 이어, 이번에는 양일간의 시민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각 참가자들이 원탁테이블에 앉아 토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통해 진행되며, 참여시민이 각 분야의 이슈 점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우선순위 설정, 주체별 협력과 행동대안 제안 등에 참여하게 된다. 

  • ‘이슈 점검’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고, 테이블별로 심화 토론주제를 선정한다.
 ※ 토론 주제 예시
 - 상생 분야 : 중소기업 지원, 골목상권 보호, 취약계층 금융지원 
 - 노동 분야 : 고용안정, 적정소득 보장, 협력적 노사관계 
 - 공정 분야: 불공정거래, 임대차 문제(젠트리피케이션), 소비자 보호 및 민생침해 예방
  •  이후 참가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직접 제안하거나 서울시 기존 정책에 대한 강화 혹은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별 각 주체의 역할(서울시, 시민, 중앙정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는 지난 ‘16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며,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3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며, 지자체의 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촉구에도 노력하고 있다.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절차는 없었다.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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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5408
  • 작성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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