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주부 B씨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10%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5천만원 대출을 받고, 2~3개월이 경과한후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하지만, 두 달이 경과한 후 ○○대부중개에 연락하여 전환대출을 요청하자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계속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함.

# □□ 대부중개업체는 전화번호 생성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함.

 <불법 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① 저금리 대환 대출 현혹 등 허위과장광고 의심>

□ 서울시는 총 65개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5.15~6.30)을 실시한 결과, 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17개소, ‘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수사의뢰’ 3개소 등 5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과태료는 계약관계서류 미보관(법 제6조 ⑤), 허위과장광고 행위 위반(법 제9조3 ①),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법 제6조의2 ①,②) 등으로 500천원~2,000천원 부과되어 총 15,350천원 부과됨
• 수사의뢰는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법 제11조의2 ③,⑥),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의 사유로 3개소에 조치한 바 있음

□ 서울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 및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업체의 법 위반 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몇 가지 대부(중개)업체의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10일(월)「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전단지 및 홈페이지에서 광고시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며, 또한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하면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해서,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에 대해 각별한 주의 요망>

□ 피해자 ○○○ 는 지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전화통화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승낙하고, 대부중개업체는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진행시 “원래는 신원보증(또는 참고인)인데,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이라 하는 것이라며 전화녹취를 진행할 것으로 안내”하는 등 대부중개업체는 ‘단순 참고인’ 또는 ‘신원보증’이라고 하지만, 향후 ‘연대보증인’으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③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사기 사례 주목>

□ 피해자(연대보증인)는 지인 곽모씨가 기존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위해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부계약 1,4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 ○○대부중개업체 직원(모집인) △△△는 피해자(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이력을 없애준다고 속여 보증인 피해자(연대보증인) 명의로 대부업체 3개사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게 하고, 이 대출금을 ○○대부중개업체 직원(모집인) △△△ 계좌로 입금토록 유도하여 횡령 후 잠적하여 피해를 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보증이력은 유지된 채 대출금 사기 피해를 본 경우)

  <④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채무자에게 2억원의 대출의뢰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면서 법정중개수수료(615만원)를 385만원 초과하여 1,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법 수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대부금액 5백만원이하 : 5%, 1천만원이하 : 4%, 1천만원초과 : 3%

□ 한편, 이번 점검 대상인 총 65개소는 서울시 공정경제과나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news.seoul.go.kr/economy/tearstop), 25개 자치구에서 조사의뢰한 신규 대부등록업체 또는 불법 의심 대부중개업체, 민원 접수된 업체 등으로 선정되었다

• 서울시는 ‘설명절 전후 대부업체 합동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하여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광고의 적정성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향후 서울시는 ‘17년 하반기에도 명절 전후 시·자치구, 유관기관 대부업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변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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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 이번 현장점검에 이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자치구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_기획점검결과 위법부당행위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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