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추진, 주40시간 상한제 본격 적용

- 주40시간 상한제 통해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 신규채용 늘려서 노사 합의 따라 연차별 단축 추진… 야근, 연차 미사용 등 근절

- 올해 3개 기관 시범모델… 111명 신규채용, 2018년도 전 투자출연기관에 확산

- 불필요한 시간 감축 및 여가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추진

우리나라 근로자 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면서도 오히려 시간당 노동 생산성(31.6달러)은 OECD 최하위권이다.

 

'직장인 3명 중 1명 과로사 위험'(대한만성피로학회, 2016),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하루 6분' 같은 지표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그야말로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서울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18년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휴가도 못쓰고 야근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이 대원칙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4대 추진방향은 ▴선(先) 인력 확대→후(後)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양보와 협력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①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②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③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시는 각 기관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을 도출해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을 목표로 총 111명을 신규로 채용하며, 정규직 정원 대비 13%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투자·출연기관 노사와 ‘노사정 서울협약’('15. 12.)을 체결하고, 실노동시간 파악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필요인력 산출 등 노사가 합의하고 실제 실행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안 마련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연구용역’('15.5.~12.)을 실시한 바 있다.

 

 첫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사무금융사업장 단축 모델이다.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17%(2,275시간→1,891시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일자리 창출 규모는 37명~4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기개발 및 육아 등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를 추가로 창출한다.

 

'21년 1,800시간대로 진입 후 '22년까지 최종 1,81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사무금융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모델이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275시간('15년 기준)으로 월 29시간 초과근로, 연간 미사용 연차는 평균 9일이었다.

 

둘째, 서울의료원은 병원 교대제 사업장으로, 인수인계 시간을 감축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한다. '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 '22년까지 노동시간을 24%(2,485시간→1,888시간) 단축이 목표다.

 

서울의료원 병동·특수파트 교대제 간호사의 연간 노동시간은 2,485시간('15년 기준)이다.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약 2시간),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35분), 잦은 이직으로 인한 휴일근로(마이너스오프) 등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힌다.

셋째,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차량기지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고령의 노동자가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하는 구조를 가진 사업장이다. 이런 점을 개선, 주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4명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편한다. 서울메트로환경은 근무형태를 격일제→4조 3교대로 개편하고 올해 20명을 추가 채용한다.(신정차량기지 '16년 야간전담반 시범운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도 4조 3교대 시범 도입을 위해 4명을 추가 채용하고 '18년까지 6개 차량기지에 전면 확대해 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자의 체류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은 1일 총 17시간으로, 4조 3교대 개편시 8~9.6시간대로 줄어든다.
아울러, 지하철 본선 청소 근로자, 시설관리·경비분야 근로자의 격일제 교대 근무형태 개편을 위한 연구도 병행해 합리적인 교대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식에 앞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식 후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KDI 유종일 교수(現 주빌리은행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한편, 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18년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투자·출연기관별 실노동시간 파악(’17년 상반기), 노사가 서로 합의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수립(’17년 하반기)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마련한 4대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에 확산하고, 소규모 민간위탁 사업장 주4일 근무 시범도입, 간호사 직종 5조 3교대 개편, 프랑스 법정 노동시간(주35시간제)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속 발굴·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4대 지침 :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 ▴눈치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정해진 휴가 당당하게 보장받기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 효율 높이기

박원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생활 양립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