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1. 13(금)

○ 보도매체 : 조선일보

○ 보도요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원액이 서울시의 4배인 50억원으로 서울시의 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게 출판노조협의회 반응임

  - 송인서적 거래업체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 지원자금’은 일주일전 발표한 ‘AI 대책과 관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내용을 대상만 바꾸어 재탕

  - 재고서적 매입 기준조차 정하지 않아, 결국 메이저 출판사의 베스트셀러만 선택되어 타격을 입은 출판사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해명내용

① 서울시의 13억원 서적구매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서울시는 서적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출판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한국출판인회의는 타 지자체 확산 등을 기대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50억원 지원 자금은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적인 지원(융자)이나, 서울시의 13억원은 재고서적을 공공이 직접 구매하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성격이 다른 자금인 문화체육관광부의 50억원과 서울시 서적구입액 13억원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② 송인서적 거래업체에 대한 ‘긴급경영 지원자금’ 이 재탕이란 내용과 관련

  - 송인서적 부도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출판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자영업자금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출판업계 관계자와의 회의에서도 자금의 성격과 지원방법, 절차 등을 설명했음

  - 특히, 동 자금은 600억원으로, 2016년의 300억과 비교해서 2배로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서울시 특별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향후 수요와 자금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소요자금의 추가 편성도 검토할 예정임

③ 재고서적 매입기준 기준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 송인서적이 부도 처리된 이후 1월 5일(목)부터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 차원의 지원방법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 1월 11일(수) 한국출판인회의와 재고서적 구매를 위한 원칙, 절차,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음

  - 도서 구입은 대형출판사 서적보다는 피해를 입은 중·소 출판사의 서적을 우선 구입할 계획이며, 한국출판인회의 측에서 도서 목록을 1월 20일(금)까지 정리하여 시·자치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메이저 출판사의 베스트셀러만 선택하여 타격을 입은 출판사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연쇄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 출판업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경영자금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출판업체, 동네서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책 읽기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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