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문제 적극 대응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 파크 소속 매장 360개소에서 44,360명의 노동자에 대해 83억7천2백여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찾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서울시는 이번 사안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 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를 받아 임금체불 외에 다른 노동권익 침해유형이 접수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시는 이랜드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동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금)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구제절차를 대행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임금체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행 중 하나다.  

<아르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가 현장찾아 피해사례 접수, 기초 노동상담 진행>
먼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현재 74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중이며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적 조정 등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청구·행정소송 무료 대행>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 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 권리 회복에 필요한 청년의 시간・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권리홍보・캠페인 지속 실시, 예방에도 집중>
권리 구제와 동시에 피해예방에도 집중한다.  
먼저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파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설명을 중심으로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과의 면담에 집중한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홍대, 건대 등)와 역세권(강남역 등) 현장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보장,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다산콜센터(☎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침해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권리침해 예방에도 힘써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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