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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서울 유치 확정

수정일2017-03-17

□ OECD와 미국 포드재단 주최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 뉴욕, 파리 등 47개 세계 주요도시 시장이 머리를 맞대는 '도시 내 포용적 성장 회의(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가 2017년 서울에서 열린다.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서울시는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1일(월)<현지시각> 열리고 있는 '포용적 성장 회의 제2차 회의(파리총회)'에서 제3차 회의 개최도시를 서울로 확정 발표했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 제1차 회의(창립총회) 뉴욕('16. 3) → 제2차 회의(파리총회) 파리('16. 11) → 제3차 회의(서울총회) 서울('17. 6 예정)

 

□ 파리총회에는 당초 계획됐던 유럽순방(런던, 예테보리, 파리 3개 도시) 핵심일정으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국이 엄중하고 비상함에 따라 순방이 전격 취소됐다. 이 자리에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 박원순 시장은 뉴욕, 파리 등 42개 세계 도시 시장들과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으로서 부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앞장서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난 3월 '포용적 성장 회의'를 공동 창립,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 박 시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포용적 성장 회의의 챔피언 시장 참여를 직접 제안, 이를 수락하면서 참여하게 됐다.

 

□ 서울시는 내년도 '포용적 성장 회의' 개최(6월 예정) 확정으로 포용적 성장 분야에서의 서울의 이니셔티브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99:1 불평등·불균형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전 세계 50여 개 도시 대표단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포용적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아래 이를 극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다. '15년 APEC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될 만큼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도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문제 극복에 나서고 있다.

○ 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추구하는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궁극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1일(월)~22일(화)<현지시각> 개최 중인 파리총회에서는 47개 도시 챔피언 시장들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4개 정책영역(▴교육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주거 및 도시환경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별 방향을 담은 '파리액션플랜(Paris Action Plan)'을 채택,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뉴욕선언문(New york Proposal)'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활동계획이다.

○ 교육 :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취업, 전반적인 삶의 변화 등에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시스템을 장려한다.

○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 여성, 청년, 노인, 이민자, 장애인 포함 모든 사회 집단이 양질의 취업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노동시스템을 장려한다.

○ 주거 및 도시환경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와 공적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내년 서울총회에서는 '파리액션플랜'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파리액션플랜'의 다음 단계를 그리는 '(가칭)서울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OECD는 각 도시의 현안에 맞는 포용적 성장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공유 플랫폼을 지속 구축하고, 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와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소개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를 통틀어 최초로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언,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팀 신설(‘16.4.1),「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제정(‘16.5.19) 및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16.9) 등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해왔다.

○ 16대 실천과제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구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체납영세사업자 등의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은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의 사회문제를 낳았다”며 “서울시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구체적, 체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온 만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 역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붙 임

 

파리액션플랜(Paris Action Plan) 번역본

 

도시 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파리 행동계획

 

열망에서 실행으로

 

전문

 

 

2016년 3월 29일, 전 세계 43개 도시의 시장들은 사회 내 불평등 심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아 도시 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뉴욕 선언문에 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이 주도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이니셔티브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도시 연합(Cities Alliance),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이클레이(ICLEI), 미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및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의 지지를 받아 출범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들(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이라는 국제적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지역, 국가 및 전 세계의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의제를 주창하고, 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1월 21일 기준, 총 50개 도시의 시장이 이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 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파리 행동계획은 열망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이다. 우리 챔피언 시장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정책 영역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1) 교육, 2)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skills), 3) 주거 및 도시 환경, 4)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우리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불평등과 기후변화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별, 사회적/인종적 배경, 연령, 장애 등을 아우르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 일련의 공통적 원칙들에 합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와 더불어, 각 도시의 고유한 상황에 맞춰 우리의 보편적 열망이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정책 영역들에서 지역정부가 가진 역량이 국가별로 다르며 지역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더 광범위한 지역적, 국가적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역정부가 이 정책 영역에서 실행되는 이니셔티브들의 설계, 실행 및 자금조달에 있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1 |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필요한 인적역량을 습득하며, 취업 및 전반적인 삶의 전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장려한다.

 

우리는 사회적 배경을 막론하고 도시 내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성과가 도시 간에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은 포용적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축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약속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 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에서의 사회적/공간적 분리 해결, 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학교 및 건물)에 대한 투자에 주목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보충교육 및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요구들(영양, 보건 등)을 충족시키는 노력 등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부이다.

 

우리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ECEC)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인지한다. 즉, 장기적으로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고, 부모의 일과 가정에서의 책임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장려하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우리는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양질의 초기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available),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accessible),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affordable) 유관 당국들과 협업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들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적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과 인적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역량 불일치(skills mismatch)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구할 것이다. 저숙련, 저소득 노동자 등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거대한 장벽을 경험하며, 급격한 기술적/디지털 변화는 교육이나 재교육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노인 근로자를 포함한 성인 근로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 스킬(협업, 소통, 비판적 사고 등) 및 하드 스킬(기술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지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인적역량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개선하고, 근로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존 인적역량을 향상(up-skill)하고 새로운 인적역량으로 재무장(re-skill)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인적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생활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는 교육 및 트레이닝 시스템에 정책과 시정, 기후과학, 혁신에 대한 교육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

 

 

2 | 여성, 청년, 노인, 이민자, 장애인, 모든 사회적/인종적 집단이 양질의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장려한다.

 

우리는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업과 유관 경제 및 교육기관과 이를 위해 협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는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야하며, 실행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지한다: 보육지원을 개선하고 부모의 육아 휴직 정책의 공평성을 증대하는 조치, 협력업체와 협력해 청년들과 기술 재무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 및 트레이닝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장애인의 노동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 고임금 일자리를 희망하는 저임금 성인 근로자들이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다.

 

우리는 특히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는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수립하고, 취업빈곤을 해결하고 (생활임금 캠페인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비공식 취업이라는 문제에 대응하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직장 내 트레이닝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환경의 안전성, 질적 수준,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기업과 협업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 관행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녹색 경제와 기후 행동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 우리는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도시지역에 정착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주민과 난민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산임을 인식해 이주민과 난민이 우리의 도시와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언어 훈련을 통해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창업을 위한 길을 만들고, 주거,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발생한 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당면하기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장애인과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개선하고, 특정 집단을 위한 트레이닝과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벽을 경험하는 시민들에게 취업 및 의료 서비스를 알선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장애인들의 접근편의를 높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는 취약집단이 경험하는 창업 장벽(금융서비스, 지식/기술,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멘토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기업가정신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인적자본과 재원, 집적효과 등을 결합하는 데 도시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지한다.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개선하고, 그 혜택을 근로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정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우리는 저숙련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혁명과 스마트 시티의 출현으로 양질의 경제적 기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저숙련자 등 취약계층의 구직자들과 고용주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내 취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 노인, 이주민 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

 

 

3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우리는 주거의 가격적정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이고, 이 전략에는 자가 주택과 임대 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조치들을 실행하는 전략,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 정책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전략, 기존의 주거용 건물들을 더욱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채택하는 전략, 시가지개발계획 및 지역지구제도 등에서 저렴한 신규 주택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거나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유지나 지방재정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 민관 파트너십 등).

 

・ 우리는 불우한 지역과 사회적 분리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내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나 도시권의 특정 지역에 저소득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우한 지역의 생활환경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회가 더 많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다.

 

・ 우리는 도시권의 모든 지역에서 시민들이 양질의 저렴한 주거와 주요 공공 서비스(의료, 교통, 공원, 여가 시설 등)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인프라(특히 교통)에 대한 계획과 투자를 연계할 것이다. 우리는 주변 관할지역, 다른 정부 단위 기관, 민관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해 전 도시권에 걸친 주거,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및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 우리는 주거의 공급을 통합적인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결합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거 배제와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차원에서의 주거 지원을 더 광의의 사회적 혜택이라는 맥락에 맞게 실행하고, 주거 정책을 설계할 때 노인 인구의 니즈를 감안할 것이다.

 

 

4 |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와 공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우리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위생 등 필수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수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물 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에너지 빈곤을 감축하는 등 시민들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도시 및 도시권 내의 일자리, 학교, 상점, 문화 및 여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잘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전략,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 비용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제도를 추구하는 전략, 교통 접근성과 비용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주거 및 토지이용 정책결정에 포함시키는 전략, 민간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가격책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전략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형평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 우리는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기후변화 감축 및 대응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감축하기 위한 좋은 의도의 정책들과 형평성 증대 간 상쇄(trade-off)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잠재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고려해 도시 내 인프라 투자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인프라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저소득 인구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감안한 사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고착(carbon lock-in)'이 도시 및 시민들에게 위협요인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저탄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수면 상승 등 기타 기후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도시와 도시권 간에 그리고 도시나 도시권 내에서도 건강관련 성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소득 불평등, 고용상태, 교육수준과 중요한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지역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사회보장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을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건강교육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등 지역관할권의 공중보건전략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고빈곤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과 같이 건강과 관련된 환경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동성개선 등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는 기후행동을 지원할 것이다.

 

 

도시 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파트너십의 추구

 

우리 챔피언 시장들은 각 도시의 고유한 난제들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해 명시적이고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역, 성, 주 단위의 정부들과 포용적 성장 촉진 노력에 있어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정부 단위, 정책부문, 재정조달방법에 걸쳐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동일한 목표로 정렬(align)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가능성/회복력/사회통합에 관한 지역의 정책적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제지표를 넘어 시민들의 웰빙, 통합, 지속가능성을 더 잘 반영하여 정책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평가지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를 정립해야 하며, 본 안에서 기술된 네 개의 정책 영역에서 각각 이런 평가지표들을 포함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용적인 의사결정 없이는 포용적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연령, 장애유무, 성별, 사회적/인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정책과 계획의 우선순위설정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해당 프로그램 및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정책입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역량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 민간부문,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노동조합, 산업협회 및 기타 유관 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노력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선거주기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의 노력이 유지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정부의 실무 담당자와 모든 유관 정치적 이해당사자들 역시 우리의 노력에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의 촉구

 

우리는 포드 재단과 기타 지원기관(Supporting Institutions)들과의 협력 하에 OECD가 우리의 노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제적인 포용적 성장 의제에 있어 시장들과 지역정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챔피언 시장들과 협력기관들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비영리 기관, 기업체 등) 간 모범 사례의 교환을 촉진한다. 이는 챔피언 시장들의 연례 회의, 주제별 정책적 대화, 글로벌 지식공유 웹 플랫폼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 도시 불평등의 다차원적인 본질을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와 지표를 포괄하는 증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 도시들이 포용적 성장과 관련 정책, 프로그램, 의제를 실행/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도록 도시 별 집중지원을 제공한다.

 

우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들의 국제 연합은 우리의 노력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1 (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 및 최근에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와 파리 기후의제 등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더 큰 국제적 의제들의 중요한 일부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일원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득수준, 연령, 인종과 무관하게 성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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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 2133-5563
  • 작성일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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