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는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 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이 25일(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은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미있는 첫 시작인만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Angel Gurria,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05년 11월부터 임기를 역임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 및 나아가야할 방향’이란 주제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가 주도하는 ‘포용적 도시 성장 캠페인(The Inclusive growth in cities)’을 소개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간 자율 연맹 및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발표한다.

○ 또한, 서울연구원의 조권중 박사가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바라본 서울시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포용적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 아래 이를 극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며, ’15년 APEC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될만큼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 이후 김남근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간 토론 후, 일반 시민들의 객석 제안 및 질의와 답변으로 마무리된다.

 

□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 온「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분야별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비전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팀 신설(‘16.4.1),「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제정(‘16.5.19) 및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16.9) 등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해왔다.

○ 16대 실천과제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구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체납영세사업자 등의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결론적으로 노동자, 청년,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 도시와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대변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붙임 :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 개요

붙임1

제 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 개최계획

 

□ 행사 개요

❍ 포럼주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역할과 방향

❍ 주 최 : 서울시, 동반성장연구소

❍ 일 시 : 2016.10.25.(화),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학계, 일반시민 등 약 150여명

 

 

 

□ 세부 행사계획 사회:동반성장연구소 사무총장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개회	개회 / 내빈소개	사회
14:05~14:25	20	기조 연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10')
			￭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10')
14:25 ~14:55	30	발제	￭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20')	장하성 교수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관계(10')	조권중 연구위원
14:55 ~15:10	15	휴 식
15:10 ~15:20	10	사례 발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사례(10')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15:20 ~ 16:10	50	지정 토론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 및 제언 - ①종합, ②상생, ③공정, ④노동	좌장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16:10 ~16:30	20	자유 토론	￭ 객석 제안 및 질의, 지정 토론자(발제자) 답변
16:30		폐회	마무리/폐회사

※ 행사 당일 온라인생중계 예정

□ 경제민주화 포럼 참석자

○ 기조연설 : 박원순 서울시장 /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

○ 발 제 :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 조권중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패널 : 총 5명 ※좌장: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주제		성명	이력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사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나아가야할 방향 및 정책 제언
	①종합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실천시민연합 소속
	②상생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③공정	이재광	전국가맹점주 연석회의 공동의장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
	④노동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