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해요, 안한다구요.” 협치의 시작은 어려웠다. 명동역 3번 출구의 삭막한 골목이 지금의 만화 캐릭터 간판과 조형물로 꾸며진 만화의 거리가 되기까지 수 많은 갈등과 소통의 산을 넘어야했다. 첫 시작은 간판 개선 사업이었다. 기존 간판을 디자인 간판으로 바꾸기 위해 골목 상점들을 찾아갔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란 없다. 정기적인 동네 반상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직원들의 발로 뛰는 노력 끝에 공통의 목표를 공유했고, 오늘날 만화의 거리 ‘재미로’가 탄생했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협치가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서울시 역시 민선 6기 시정 핵심가치를 ‘혁신과 협치’로 내걸었다. 예산 편성부터 정책 결정, 평가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이나 기업의 목소리와 니즈가 반영된 정책들이 수립, 실행되면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 서울시 전반에 협치가 뿌리내려 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 협치서울협의회와 협치서울추진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협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서울 협치시정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300여명이 모여, ▲환경, ▲복지, ▲도시재생, ▲청년 등 6개 영역 23개 시민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토론결과를 시장에게 집적 제안하기도 했다. 채택된 제안은 정책토론회를 거쳐 내년도 시정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협치는 새삼 놀라운 화두는 아니다. 정부 역할이 확대와 축소의 역사를 반복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개입의 한계를 드러낼 때면 작은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협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다원화될수록 정부 또는 시장 한쪽만의 주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 시대가 변하고, 시민의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생기면서 국가 주도와 시장 중심을 넘어서는 공공성 시스템으로서의 ‘협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이 중요한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협치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직후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데 기인한다.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협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높였다.

□ 협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해당되는 이사회,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의 통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도 시민,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의 입장을 공공 서비스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두가 ‘협치’의 일환이다.

□ 해외의 대표적인 협치 사례는 독일에서 8번째로 큰 도시 도르트문트에서 엿볼 수 있다. 90년대 말 대형 철강회사 티센크루프가 이전하면서 직원 3만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시위로 마비되었다.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르트문트는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구를 만들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힘을 발휘했다. 그 결과 약 30년이 지난 지금 IT와 바이오, 전기차 등 신기술 분야의 첨단 도시로 화려하게 비상했다. 소통과 참여,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었다.

<참여라 하고 동원이라 읽는다… 협조와 협치 사이>

□ 협치의 현실성과 구체성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민관의 시각차는 물론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 서울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협치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 인식차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시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협치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시민은 ‘직접 결정하고 실행에 참여’해야 협치했다고 생각한다. 단순 자문과 행사 동원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협치가 아닌 협조일 뿐이다.

○ 또한 공직사회 내 협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 열명 중 두명 이상은 협치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 조정이나 합의 도출, 책임소재의 불분명은 협치의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발로 뛰는 협치 실험실, 지역상권 살리고 중소기업 매출 올려>

□ 협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은 다름 아닌 명동 만화의 거리다. 명동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 최고의 번화가이자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다. 하지만 고유의 멋과 정체성을 잃고, 소수 품목 중심의 쇼핑가로 인식되면서 점차 외면받았다. 이에 명동의 위상을 높이고,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만화의 거리 ‘재미로’ 조성사업이었다. SBA는 적극적인 협치를 위해 지역주민, 골목상인, 창작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기 때문에 SBA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명동역 3번 출구의 골목상인을 설득하고, 각계 전문가, 창작가, 중소기업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조성단계부터 결정단계까지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주민반상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니즈와 크고 작은 의견을 거리 곳곳에 반영했고, 주민설명회도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간판 개선사업, 재미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함께했다.

○ 명동 만화의 거리를 일으킨 지역 커뮤니티는 여전히 협치를 실행하고 있다. 그 예로 매년 개최되는 ‘재미로 놀자’ 축제를 들 수 있다. 축제위원회인 SBA, 재미로 상인, 창작가, 애니센터 입주기업 등이 모여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결정한다. 최근에는 인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 브랜드가 약한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도 선도적인 협치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인 SBA가 상품 발굴과 유통 전반에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했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SBA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센터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4월부터 서울의 우수상품을 직접 선발하여 500여개 제품의 판로개척을 도왔다.

○ 여기서 핵심은 경청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그 과정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단순 ‘협조’가 아닌 ‘협치’를 통해서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과 신뢰가 먼저, 사회적자본 쌓아가는 성숙한 협치>

□ 현대 사회에서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소통과 신뢰가 우선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신뢰관계 속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이 수반된 협치는 곧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만든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통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경제성장의 숨은 비용이자 선진국의 진입장벽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다. 공공부문은 중재자이자 촉진자로, 시민은 주인으로, 시장은 협력자로 나서야할 때이다.

○ OECD 국가의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은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수준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은 OECD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할 정도로 취약하며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문항에 단 25.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개인, 사회 갈등이 증가하여 결국엔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된다.

○ 사회적자본을 쌓기 위해선 사회 전반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협치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헬조선이란 날선 비판과 B급 바이러스가 퍼진 한국사회에 한 줄기의 희망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협치의 움직임이다. 이제 목청만 높은 협치가 아닌 깊은 울림이 있는 협치가 실천되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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