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 동대문·명동·이태원 등에서 일명 ‘짝퉁’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8건을 적발, 총 40,946점(정품시가 약 19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관련 상표법 위반사범 1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79건의 상표법위반 사건을 적발하여 18만3,30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으며, 이는 정품시가로는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도용브랜드 127종 : 루이비통(11,842점 28.9%), 샤넬(5,461점 13.3%), 애플(4,795점 11.7%), 크롬하츠(3,114점 7.6%), 타이틀리스트(2,989점 7.3%), 구찌(2,762점 6.7%), 버버리(2,431점 5.9%) 등 ‣도용 품목 : 휴대폰 케이스(6,674점 16.3%), 모자(6,091점 14.8%), 휴대폰 부품(5,765점 14.1%), 장신구(4,840점 11.8%), 양말(4,313점 10.5%) 등

□ 특히, 가짜 스마트폰 부품(삼성·애플·LG) 보관 비밀창고에 대한 영장집행 등을 통해 공급(도매)업체 4개소, 제조업체 1개소에서 총 5,808점을 압수했다.

○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싼 가격과 빠른 수리를 위해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업체 대부분은 가짜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제품력이 떨어지고, 가짜 배터리 등은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사례 및 관련사진 : 별첨 1, 4

 

<중국산→국산 바꿔치기 한 의류원산지 라벨 교체 현장 적발, 16명 형사입건>

□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국내 제조업 보호 및 봉제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원년선포’ 이후 위조상품과 의류 원산지세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 동대문 일대를 집중 단속해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치기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의류원산지 세탁하는 현장 8곳을 적발해 의뢰자, 작업자, 사업자 등 총 16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 라벨갈이 수선 매장에서는 원산지 세탁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완제품에 가짜 상표(라벨)를 부착하여 위조 상품까지 세탁하는 등 의류원산지 세탁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창신동, 동평화 등 의류 수선집에서 의류 원산지 세탁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류회사를 통해 직접 라벨갈이 수선 매장으로 배달되어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기 지급한 ‘Made in Korea’ 라벨로 원산지 세탁 후 의뢰자의 매장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사례 및 관련사진 : 별첨 4

 

□ 시는 의류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의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어 세관을 통관하고 있는데, 세관 통관 과정에서 ‘쉽게 라벨갈이를 할 수 있는 의류(일명 ‘홀치기’ 제품)로 탈바꿈되는 불법제품(의류)’에 대해 원천적으로 원산지 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위조행위는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상품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 단속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곘다.”고 말했다.

 

붙임 1

｢상표법｣ 위반 제조·유통·판매업자 수사내용

<가짜 스마트폰 부품 유통>

□ 최근 가짜(애플, 삼성, LG) 스마트폰 부품 비밀창고 영장 집행 등기획수사로 공급(도매)업체 4곳, 제조업체 1개소 등 총 5,808점을 압수하였다.

□ 중국에서 짝퉁 스마트폰 부품(LG, 삼성, 애플)을 유통하는 윤모 씨(43세, 남)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하다가 택배기사(김모 씨, 50세)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중국 사이트 번역이 필요하여 조선족(박모 씨, 43세)을 고용하여 비밀창고를 운영하였다.

○ 중국에서 가짜 스마트폰 소량을 직접 보내기가 번거롭고, 국내의 스마트폰 사설 수리점이 많이 생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국내에 창고를 두고 운영하기 위해 바지사장과 직원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 윤모 씨의 제안에 따라 김모 씨는 택배업을 하다가 월 250만 원을 받고 부품 창고를 운영하며 단속에 대비해 3개월마다 창고를 옮겨 다니며 국내 사설 수리업체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 비밀창고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단속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하다가 서울시 위조상품 단속반에 가짜 스마트폰 부품(애플, 삼성, LG) 2,622점이 적발되었다.

○ 윤모 씨는 중국에서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스마트폰 사설수리 업체에 유통한 가짜 스마트폰은 1년 7개월 동안 매출은 3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 전모 씨(45세, 남)는 중국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가짜 아이폰 등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전모 씨의 형수인 장모 씨(50세)를 통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가짜 상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 국내에서 가짜 스마트폰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모씨(42세, 남)는 가짜 애플 디지타이저(액정) 부품을 5개월 동안 2,500점을 구입하여 유통하였다.

○ 전모 씨(45세, 남)는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물류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자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소규모로 친인척의 집이나 형수의 집, 사무실 등으로 분산하여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신모 씨(42세, 남)는 스마트폰 사설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유통하는 전모씨를 알게 되어 EMS로 자신의 사무실이나 친구집, 장모 씨의 사무실 등으로 가짜 애플 부품을 받아 본인의 거주지에 보관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사설 수리점으로 가짜 부품을 다량 유통하였다.

□ 홍대입구에서 사설 수리점과 본점을 운영하는 표모 씨는 최근 2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비밀창고(오피스텔)를 운영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본인의 수리점과 지점 등에 유통하다가 압수수색 영장 강제집행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디지타이저, 배터리 등) 2,185점을 압수하였다.

 

<가짜 모자 비밀창고>

□ 이모 씨(30세, 남)는 서울 동대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모자를 카톡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어 도용상표 23종, 6,091점이 압수되었는데 정품시가는 23여억 원에 달한다.

붙임 2

위조상품 압수물 분석 현황

□ 위조상품 단속 현황

○ 단속현황 : 사건 98건, 압수물 40,946점, 정품시가 19,254백만 원, 도용상표 127종, 도용품목 20종

 

○ 브랜드별 현황(도용상표 127종)

구분	계	루이비통	샤넬	애플	크롬하츠	타이틀리스트	구찌	버버리	돌체앤가바나	삼성	겐조	디스퀘어드2	노스페이스	토리버치	라코스테	기타
수량	40,946	1,1842	5,461	4,795	3,114	2,989	2,762	2,431	769	703	557	491	479	397	388	3,768
비율	100%	28.92%	13.34%	11.71%	7.61%	7.30%	6.75%	5.94%	1.88%	1.72%	1.36%	1.20%	1.17%	0.97%	0.95%	9.20%

 

 

 

○ 품목별 현황(도용품목 20개종)

구 분	합계	휴대폰케이스	모자	휴대폰 부품	장신구	양말	라벨	지갑	부자재	의류	기타
수량	40,946	6,674	6,091	5,765	4,840	4,313	4,050	4,024	2,360	1,298	1,531
비율	100%	16.30%	14.88%	14.08%	11.82%	10.53%	9.89%	9.83%	5.76%	3.17%	3.74%

 

 

○ 브랜드별 정품 가격 현황

브랜드명	압수물(점)	정품시가(원)	비율(정품시가)
루이비통	11,842	5,322,080,000	27.64%
샤 넬	5,461	5,095,070,000	26.46%
크롬하츠	3,114	2,068,660,000	10.74%
구 찌	2,762	1,181,130,000	6.13%
애 플	4,795	769,530,000	4.00%
불 가 리	373	740,320,000	3.84%
까르띠에	147	443,000,000	2.30%
버 버 리	2,431	408,350,000	2.12%
타이틀리스트	2,989	352,364,000	1.83%
에르메스	176	263,450,000	1.37%
돌체인가바나	769	216,720,000	1.13%
몽클레어	329	140,310,000	0.73%
겐 죠	557	119,000,000	0.62%
디스퀘어드2	491	70,180,000	0.36%
토리버치	397	62,600,000	0.33%
노스페이스	479	33,051,000	0.17%
기 타	3,834	1,968,664,000	10.22%
합 계	40,946	19,254,479,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