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부터 시행)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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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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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
5 |
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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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물가대책위원회 |
23 |
16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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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비자정책위원회 |
11 |
8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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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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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한국소비자연맹 |
6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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