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4만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문연다

□ 124만 명. 바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83%에 해당하는 65만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수이다. 그간 소상공인이 서울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의 열악함, 과도한 임대료 인상, 유통환경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권익보호의 한계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 사업체65만개(전체83%), 종사자124만명(전체27%)(‘14년 전국사업체 조사)

※ 자영업자 비중(OECD) : (‘09년) 28.2% → (‘13년) 27.4%, OECD 평균 16.5%

○ 노동시장 불안정 ⇨ 무분별한 창업 ⇨ 과잉경쟁 ⇨ 임대료 상승 ·수익악화 ⇨ 사업실패의 악순환 구조

※ 짧은 생존기간(5년 내 전업종 평균 생존율 38.1%, 10년 내 16.4%)

□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동에 있어 약자인 소상공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7월 19일(화)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① 생애주기별(창업·성장·퇴로 단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②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와 유통·판로확대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③ 연간 1조원 규모의 선별적·탄력적 금융지원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④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권익보호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

□ 특히,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이미 영업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입기’와 ‘퇴로·전환기’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 전생애주기별 공백없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종합지원체계의 첫 시작으로 ‘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중,동,남,서부)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운영을 시작한다. 본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원에 나선다.

○ 창업기업 SNS마케팅 교육, 경영애로 상담 등을 위해 ㈜네이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등 9개 기업(단체)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 7월 19일(화) 센터 개소식 당일에는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1억원을 기부하며, 이 자금은 모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비용으로 쓰인다.

➀ 생애주기별(창업·성장·퇴로 단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준비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이전 꼼꼼한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필수화하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생계밀접형 업종 20개를 대상으로 업종 맞춤 ‘자영업 클리닉’을 개설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 첫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http://golmok.seoul.go.kr/)를 통해 과밀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이를 위해 ‘16년부터 43개 생계밀접형업종, 1,008개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7년 이후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실시한다.

□ 서울시와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매출정보·업종별 과밀도·임대정보·점포이력 등의 핵심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발달상권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이 부족했던 이면도로 주거밀집지역의 생계밀접형업종의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해 만든「자영업 창업 10계명」을 확산한다. 준비 안 된 창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 자영업 창업 10계명 >


1. 창업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으로 지금 몸담은 회사에서 최대한 버텨라. 2. 자영업 창업의 위험성을 직시하라. 3. 창업하고 싶으면 블루오션 상권과 업종을 선택하라. 4. 창업 전 적어도 1년 이상 준비하라. 5. 내 점포가 주변 상권과 궁합이 맞는지 살펴라. 6.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라. 7. 상가임대차 계약관계, 권리금 관계,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 8.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우량한 본사를 고르는데 집중하라. 9. 기술도 홍보하지 않으면 무딘 칼이다. 홍보·판촉이라는 미인을 활용하라. 10. 꾸준히 배우고 활용하지 않으면 공든 탑도 무너진다 ※ 진입자의 48.7%가 임근 근로자(‘15년 현대경제연구원) ※ 창업자의 60.9%가 준비기간 6개월 미만(’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 창업 전 컨설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을 차등 지원하여, 창업 준비도를 높인다. ‘18년부터는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지금까지는 창업(사업장 계약, 사업자등록) 이후 6개월 이내의 사업자에 대해서 3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창업 前 창업컨설팅을 받으면 자금지원 시 기준금(최대 3천만원)에 추가로 가산금(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 반면, 창업 컨설팅을 받지 않은 자금 지원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17년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18년부터는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중이 높은 생계밀접형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점포시설·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방식의 업종별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 현재 음식점, 제과점 등 15개 업종에 대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18년까지 20개의 생계밀접형 업종으로 확대한다.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등 각 분야 소상공인 전문가(200여명의 업종닥터)로부터 최대 3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 클리닉 대상 업종(‘16년 기준)>

업종	세부 업종
소매업	①슈퍼·편의점, ②육류소매업, ③과일·채소가게, ④통신기기소매업, ⑤의류소매업, ⑥문구점, ⑦ 화장품점(방향제 포함)
제조업	⑧떡집(떡제조)
음식업	⑨음식점(음식점, 치킨점, 피자·샌드위치, 제과점, 떡카페 등) ⑩기타 주점업(치킨호프, 간이주점 등), ⑪비알콜음료점(커피, 생과일쥬스 등),
서비스업	⑫일반교과학원(입시, 보습)/외국어학원, ⑬예술학원/체육학원(태권도 등) ⑭이/미용업 ⑮개인세탁소

□ 또한,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공동체 지원으로 지원방법을 다각화한다. 3개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법인·단체 등)가 시설·마케팅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공동시설(설비, 판매장) 확보, 공동브랜드 개발, 점포주변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비(10%자부담)를 지원한다.

대 상 사 업	신규 지원한도	추가 지원한도
공동 이용 시설 (기계시설, 냉동창고 등)	1억원 이내	5천만원 이내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 공동 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5천만원 이내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 (BI·CI, 포장디자인, 홍보 등)	2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생겼을 때 생활안정 도모와 재기자금 준비를 돕고,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이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도록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 시는 ‘15년 말 기준 26.6%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을 ‘18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년부터 3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의 가입장려금(신규가입시부터 최장 1년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

○ 가입률 제고 목표 : ‘16년(34.0%) → ’17년(41.8%) → ‘18년(50.0%)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 10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을 대비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소득공제(연간불입액 중 300만원 한도) 기능이 있는 공제상품으로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는 은퇴를 대비한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이다.

②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와 유통판로 확대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 지역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상인·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돕고,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판매공간 제공,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지역 상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문화·경제적 자원활용을 극대화하여 건전한 골목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의 이익이 지역내에서 공유되도록 선순환 효과를 만든다.

○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소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상권 네이밍, 로고제작, 조형물 설치 등 디자인 환경개선, 공동·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확대해 문화, 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지역을 명소화한다. 도심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심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15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했던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16년부터 상설화 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DDP, 목동운동장, 청계광장에서 개최한다.

○ 아울러, 도심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도심장터인 시민시장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장소확보 지원,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③ 연간 1조원 규모의 선별적 탄력적 금융지원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저신용 무담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 1조원 규모로 유지한다.

□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의 기술형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 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중신용자의 자금융통지원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소호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시행한다.

○ 특히, 금년 6월에 시행한 중금리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은 업체당 2천만원까지 이자 6%대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제1금융권은 4~5%, 저축은행권은 25% 내외로 그 차이가 20%p를 넘는 심각한 '금리단층'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연소득 30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 제도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서민금융회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15년 650억원에서 ’17년 700억원으로 연차별로 확대 한다.

④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권익보호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

□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도입과 ‘상가자산화 지원’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사업장 이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도 돕는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불리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를 도입해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천만원 한도) 지원을 조건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 총 200억원 규모의 상가매입비용을 운영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0억원 융자(이자 2.5%, 상환 15년)를 통해 상가자산화를 지원한다.

○ 현재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과 더불어, ‘16.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 특별조례」를 제정, ‘16. 5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예방과 피해구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 또한, 대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 대중소 유통업 상생을 위한 상권영향조사, 상생조정안 마련, 상생협약 체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프랜차이즈,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본사와 대리점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 현재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나, 가맹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간 협력 및 교육과 자문을 통해 피해예방에 집중하고,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시행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에 나선다.

□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지원센터는 민·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본 센터에서 창업기·성장·운영기·퇴로단계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총괄 실행조직인 자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일원화·전문화된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선6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정책공약 4-1-1,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15년～‘18년(시장방침-81, ‘15.7.1)

□ 행사개요

○ 일 시 : '16.7.19(화), 16:30～17:20('50분)

○ 장 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7층 자영업지원센터 (마포구 공덕동)

○ 참 석 : 약 45명 내외

구분	참 석 대 상
서울시(2)	서울특별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의 회(1)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기관 (10)	국민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신문사, ㈜네이버, 노사발전재단, ㈜오픈더테이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유관단체(2)	소상공인연합회,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
기 타(30)	창업교육 및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고객 및 재단 임직원